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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월세계약 중 건설사 회생 때문에 나가달라면 거절해도 되나요?전대차 계약으로 아파트에 월세 거주 중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10년 전세형 아파트이고, 건설사가 전대차를 동의한 구조라 기존 임차인들이 월세를 받고 전대차를 준 세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기존 임차인들이 HUG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려면 전대차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전차인들에게 이사비를 주고 퇴거를 요청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와 계약한 전대인도 채권신고와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며 이사비를 줄 테니 나가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 있고, 저는 월세를 밀린 적 없이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도 많이 올라 지금 나가면 집을 구하기 어렵고 금전적 손실도 생깁니다. 전대인은 제가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지연손해금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기간까지 거주하겠다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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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6개월만 연장하면 세입자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나요?2년 전세계약이 끝나는 세입자가 사정상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6개월만 연장해주고 싶은데, 이 경우 기존 계약서 날짜만 수정하고 서로 날인하면 되는지, 아니면 새 전세계약서나 별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는 2년 거주 권리가 보장된다고 들었는데, 6개월만 살기로 합의한 뒤 나중에 세입자가 2년을 더 살겠다고 주장하면 임대인이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별도로, 처음부터 2년 6개월 거주할 임차인을 구했는데 전세대출 은행에서 2년 계약서만 인정한다고 해서 기본 계약서는 2년으로 쓰고 별지 특약으로 6개월 추가 거주를 적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특약이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내용을 꼭 적어야 하나요?
1·132답변완료
전세권설정등기와 전세보증보험중 계약종료시 전세금반환을 잘받을려면 어떤걸해야하나요?전세권설정등기와 전세보증보험 가입중 어떤게 좋을지 고민중입니다 38년된 오래된 5층아파트고 KB시세 매매 거래가는 2억정도이고 전세가는 8천만원입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개사분께서 요즘 보증보험사 재정이 안좋다며 전세권설정등기를 권하셔서 어떤선택이 임차인에게 더좋을까요? 재개발관련으로 지금시세는 괜찮지만 2년뒤 부동산가격이 어캐될지도 모르고 임대인이 46년생이라 고민이 더되네요
1·489답변완료
보증보험거절현재 2025.6.30-2027.6.29 계약기간인 오피스텔에 전세로 1억 6400만/15만(월세)로 살고있습니다. 보증보험을 들려고하니 HUG에선 거절되었고 사유는 집 매매가 하한선의 90%안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계약금으로 따졌을때 1억8111만 정도의 매매가는 되어야한다고 하는데, Kb시세에선 보통 1억 7700만정도 하한선으로 뜨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나와있는 매매가는 1억 8000만~2억까지도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있고, 실거래 가격(1월)을 보더라도 1억 8400만정도에 팔렸던데.. 제가 hug에 이러한부분을 말씀드리면 보증보험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1·432답변완료
미등기 신축아파트 등기 지연되면 전세계약 해제할 수 있나요?미등기 신축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납부 후 임대인이 지체 없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 신청을 하기로 한다는 조항과,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1순위 지위를 침해하는 권리를 설정하지 않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등기를 빨리 하지 못하고 있고, 임대인 측 가족이 취득세 문제를 이유로 세대주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등기를 빨리 하지 못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연락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보증금을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지,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16답변완료
월세계약중 퇴거요청안녕하세요. 최초 계약 후 1년이 다되어가네여. 계약 6개월 후 임대인이 매매를 할것이니 잘 부탁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은 상태였고 계약 종료 2개월 며칠 전에 본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계약 연장이 안된다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따로 전달이없어 계약연장인줄 알았다고 아쉬움을 표했으며 이사비지원 가능하냐고 여쭤봤지만 종료 후 2주정도 더 기간을 줄수는있지만 이사비지원은 못받는다고 전달 받은 상태입니다.(최초 계약 2년까지는 거주가능하나 임대인이 실거주위해 퇴거 요청을 한다면 계약연장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위의 상황이며 질문은 저희가 이사 후 본인이 실거주를 잠시하고 매매를 한다면 저희는 임대차 분쟁 조정을 통해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1·452답변완료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있는데 계약해도 되나요?전세계약을 하려는 집 등기부등본 을구에 전세권이 남아 있습니다. 중개사분은 기존 세입자가 이사 나가면서 말소할 예정이라 괜찮다고 하는데, 전세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 보증금보다 먼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불안합니다. 전세권이 있으면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는 건지, 잔금 전에 말소되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까요?
1·112답변완료
안심등기에선순위 채권 832,200,000을 입력못했습니다 수정될ㄲㅏ요?
1·442답변완료
반전세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가입가능여부보증금 3억에 40월세로 반전세계약했는데 청년버팀목전세대출될까요?
1·1489답변완료
HUG 안심전세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앞두고 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중입니다. 시세 대비 전세가액, 선순위채권 x 등 가입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HUG 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확인해보니 부적격이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맘에 세이프홈즈 유료 이용하여 조회해보니 HUG, HF 모두 적격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 HUG 가입이 가능한걸까요? 보증보험 포함하여 대출 받을 예정인데 혹시 모르니 HF 로 진행하는게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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