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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명단 집주인 동명이인집주인 이름과 나이가 동일한 사람이 악성임대인 명단에 있습니다. 주소는 다르지만 두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지 판별하려면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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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계약 후 가압류가 발견돼 대출 연장이 막히면 임차인 책임인가요?기존 전세계약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6월 14일까지였고,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대출은 1억 3,500만 원을 이용 중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매도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는 1년 더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말 은행에 대출 연장 서류를 제출했는데, 은행에서 해당 주택에 가압류가 잡혀 있어 대출 연장이 어렵고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연장 당시 가압류가 있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중개사도 확인이 부족했다며 중개수수료는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연장계약을 취소하고 기존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했는데, 임대인은 돈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의 가압류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1·14답변완료
전세 재계약 후 계약서 작성했는데 확정일자를 못받았어요.안녕하세요. 2023.01 민간임대 아파트 2억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았구요. 전세 대출도 받은 상태입니다. 2024.12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 보증금은 동일한 금액으로 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연장이고, 보증금도 동일해서 확정일자는 따로 안 받았어요,,, 임대 사업자 지위 말소 및 임대주택 말소로 제3자에게 매각 진행 예정이고, 7월 초에 계약서 작성한다고 하길래 HUG 전세보증보험 지금 가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더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게 맞을까요
1·969답변완료
임차권 등기 명령안녕하세요 7월 말 계약 종료일이고 2개월 전인 5월에 퇴거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기일이 다가와도 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이 6월이고..방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음 집은 버팀목대출로 들어가고 싶은터라 신청하려면 적어도 2달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증금을 받고 나가고 싶어서요 대출 연장을 하려면 임차권 등기 접수증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안해도 되나요? 이사 안하고 살고있어도 된다, 법적으론 해야된다 이래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임차권 등기 신청 - 전세대출 연장 - 연장된 기간 동안 이사 안하고 방 보여주면서 새 임차인이 입주한다고 하면 2달 텀 두고 버팀목 대출 알아보기 이렇게 하고싶은건데 가능할지....여쭤봅니다
1·533답변완료
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민간임대주택이라 집주인이 보증금보험을 들어놓는다했는데 제가 따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576답변완료
집주인 연락두절 보증금 반환받고싶음25년 6월20일이 계약만료 4개월정도 전부터 집주인 연락안됨 16세대 1동 전부 동일집주인계약 반전세 전세 월세 다양함 4000만원에 40만원으로 살고있음 연락두절알고 문자도남기고 전화도하고 월세를 안보냈는데도 연락이 안됨 집주인이 엘레베이터, 청소관리,인테넷 비용을 내지않고 업체에도 연락두절 상태임 3개월전쯤 다른세입자에게 법대로하라 돈이없다고 얘기했다고함 보증금을 받고싶고 뭘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모르겠음 못받는다면 그냥 여기서 계속 살아야하는지 인터넷이나 이런 엘베관리비를 개인적으로내고 써야하는지
1·533답변완료
전입신고 가능한 미등기 옥탑 계약 괜찮을까요?다가구주택 전입신고 가능한 미등기 옥탑인데 들어보니까 전입신고는 가능한데 건축물대장에 없어서 대항력이 없다고합니다 대신 중개소에서 특약으로 임대인은 계약만료시 대체세입자와 무관하게 해지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어준다는데 이 계약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전하게 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1527답변완료
오늘 집보러 가는데 뭐 물어보면 좋을까요?원룸 월세살다가 전세 투룸으로 이사가려고 집 알아보고 있는중인데 부동산에서 매물 나왔다 해서 오늘 집 보러가는데요. 전세사기 안당하려면 뭐 물어보면 좋을까요?
1·474답변완료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장기간 부재로인한 나중에 계약서 서명 가능한가요?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가족들이 모두 해외에 여행가있는 상태에서 8월에 귀국예정인데 계약서 대리로 진행 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계약서 작성하고 6월 말 원래 이사 할 날짜에 먼저 입주해있으면 8월에 귀국해서 서명해주겠다는데 이게 되는건가요?
1·635답변완료
전세계약 명의자는 저인데 전 동거인이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막히나요?2021년 11월에 제 명의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고, 연장해서 현재 계약 만기는 2025년 11월 30일입니다. 보증금은 최초 2억 9,800만 원에서 한 차례 증액되어 총 3억 1,200만 원입니다. 제 명의 전세대출이 2억 1,000만 원, 제가 모은 돈이 2,400만 원, 같이 살던 전 약혼자가 부담한 금액이 5,800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제 가족에게 빌린 돈입니다. 문제는 최근 헤어지기로 하면서 생겼습니다. 본인이 넣은 돈을 먼저 돌려주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제가 새 세입자를 구해도 본인이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받아 대출을 상환한 뒤 각자 부담한 돈을 정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 약혼자는 “내 돈을 먼저 줘야 나간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을 비워줘야 할 텐데, 계속 버티면 제가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퇴거 요구나 정산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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