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계약 만료일은 2026년 중순입니다. 지난달 제가 아파트 매매를 고민하면서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중도해지와 새 세입자 모집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집주인은 본인도 현재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있어 바로 어렵고, 그 집 계약을 정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와 먼저 이사 가능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집주인에게 날짜를 정하기 전에 기존 세입자와 먼저 협의하라고 안내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매매를 진행하지 못했고 아직 이사 갈 집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갑자기 자신이 거주 중인 집의 전세 진행 상황을 말하며 제가 계약 만기까지 살 것인지 결정해달라고 했고, 제가 만기까지 거주하겠다고 하자 예전에 중도해지를 요청했고 구두합의도 계약이므로 중도퇴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도해지 가능성을 문의한 것만으로 중도퇴거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010-****-7914·1·8

2025년 4월 3일 입주 예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10%인 7,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저는 기존 보유 주택도 같은 날짜에 넘기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직전 기존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를 설득했지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배액인 1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개인 사정상 자금 확보가 어렵다고 배액배상 감액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미 기존 집을 매도했고 임시거처 비용, 전세 시세 상승, 자녀 전학과 학원 일정 차질까지 생긴 상황이라 감액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배액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5905·1·8

제가 25년 2월21일에 전세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실행 이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했는데 제가 출장 때문에 한국에 있을수없어서 은행원에게 방법을 문의했는데 서류만 작성해두고 출장을 갔다와서 보증보험을 들어도 상관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2개월 출장을 다녀와서 은행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보증보험가입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게되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공시지가가 올라가길 기다리는 방법이 끝일까요?

010-****-1697·1·599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된걸 알게된 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했고 변호사를 통해 민형사 소송 진행 중입니다. 따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도 진행해서 결정문 나온 상태인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시점부터 계약 해지상태인걸로 알고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진행해도되나요?? 그리고 현재 집에 계속 머물 예정이면 배당요구만 하면되고 이사갈 예정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나가라고 들어서 아직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해놓은 상태인데 이사 예정이 없어도 임차권등기명령 해놔도되나요?? 이미 사건이 어느정도 진행된 시점이라 더 늦기전에 여쭤봅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건 다 해보고싶어요

010-****-3726·1·498

현재 아파트전세 칠천만원에 거주중인데 어긎제 경매진행중이라는 서류를받고 배당요구 종기일날자까지 신청하라는 서류를 받았읍니다 현재 새마을은행 근저당이 1억오천칠백삼십정도 잡혀있읍니다. 현재아파트분양가 일억칠천삼백 현재 시세거래가는 일억 팔천에서 이억에 매매대고 있읍니다. 전세 확정일자 받아논상태고 전세 보증보험은 들지 않았읍니다. 이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떻게 이뤄지며 보증금을 받지못하는경우 이집서 게속 거주하며 새로운 경매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수있는지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010-****-0769·1·418

현재 8개월째 복무중이고요 연체 대출은 없습니다. 신용점수는 높지않습니다. 겸직 신청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지 살던집에 보증금을 사정상 주인아주머니가 빼주셨었는데 다시 연장 계약하고싶은데 보증금대출이 가능한지 전세로 돌리게 되면 전세금대출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010-****-7930·1·478

지금사는집이 보증금 1000만원. 전월세 대출승인금액은 700만원. 근데 제가 4월에 이사를 간다면. 대출받은 금액을 이사하는 순간. 그대로 반환해야하나요?

010-****-5555·1·1352

월세 계약을 할 예정인데 전입신고는 사정으로 옮기면 안되는데요 전월세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전월세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입신고도 되나요?

010-****-5508·1·425

전세계약이 종료 되었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후 보증이행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전세계약자인 제가 전입의무가 있는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전출이 된 상황이며, 현재 배우자만 전세계약한 집에 전입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임차권등기를 저의 명의로 해야하는지 배우자의 명의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010-****-7526·1·415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2024년 10월 17일 임대인에게 보증금 조정이 가능하다면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임대인은 해외 체류 중이라 시세를 확인한 뒤 답을 주겠다고 했고, 저는 갱신 여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계약 만료 5일 전이 되어서야 보증금 조정은 어렵고 매매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한 뒤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했습니다. 제가 10월 17일에 보낸 문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통지로 해석될 수 있는지, 임대인이 적법하게 갱신거절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HUG 보증이행 청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010-****-56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