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중개사분이 비집합건물이라 건물 전체 권리관계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들어갈 호실만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도 제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입세대확인서만 보면 되는 건지,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나 선순위 임대차 내역까지 받아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비집합건물 계약할 때 전월세 보증금은 어떤 기준으로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010-****-0545·1·31

전세계약 만기가 3일 정도 남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저는 이미 만기일에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임대인도 이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변호사 상담 글을 보니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두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직접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요청, 입금 계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적으려고 합니다. 다만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문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지, 추가해야 할 문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9678·1·26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진행하려하는 신혼부부입니다. 가계약을 진행해놓은 상태인데요 개별공시지가 223,000,000 / 보증금 : 280,000,000 / 월세 100,000입니다. HUG의 보증가능 금액 공시지가 * 126%를 적용 시 280,980,000. 1.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는 경우 (HUG보증 가입불가) 223,000,000(공시지가)*126%+100,000(월세)/6%(전월세전환율) = 282,646,666원이되어 HUG보증가능금액 초과 2.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HUG보증 가입가능) 223,000,000(공시지가)*126% = 280,000,000 으로 1번과 2번중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HUG보증 내용을 읽어보니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7억원이 초과될 경우에 가입할 수 없다는걸 봤을 때 7억원 미초과이니 2번으로 해석할 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010-****-7695·1·787

전세자금대출을 전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겸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계좌 지급정지와 관련된 외부 문제로 HUG 보증을 통한 전세대출 진행이 어려워졌고, 결국 계약 이행이 힘들어져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파기는 세입자 사유라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비고의적인 대출 불가 사유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새 세입자가 구해졌는데도 임대인이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 계약서 원본을 꼭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010-****-6026·1·17

질문있어서 글 남깁니다. 상황 1. 25년 5월 6일 소형아파트 1년 월세 계약(첫 계약) 2. 26.01 임대인이 매매한다고 전달함 계약일까진 거주가능하다고 전달 받음 3. 새로운 임대인이 거주를 한다면 이사를 가야하겠지만 매매가 3월 6일까지 되지않았을시 (질문) 1.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면 현재 임대인은 무조건해줘야하는건지요? 2. 이사를 가게 된다면 도의적..?으로 이사비를 받을수있는지?

010-****-6543·1·476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관련 문의입니다. 1. 24년 6월 3일 최초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였으며, 이 시점에 임대인은 매도를 원했으나 기존 세입자 퇴거일까지 매수자가 나타나지않아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신규 전세계약을 맺음 2. 전세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만약 전세대출 혹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 할 때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거나 보증 비율을 맞춰주기로한다.' 는 문구 기재하여 계약. 3. 24년 말 임대인이 매도 의사 표현 후 부동산에 매물 접수하였으며, 임차인은 이에 협조하였으나 매수자 없음 4. 25년 말 전세계약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시점에 임대인은 매도를 위한 계약갱신 거절의사 표현 5. 26년 초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2년 행사하겠다고 의사전달하였으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고, 기존 보증금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함. 6.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여부 보증보험사에 질의한 결과 최초 계약시점보다 매매가가 10%이상 떨어진 상황이라 기존 보증금으로는 보증보험 가입 불가 7.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보증보험 한도 내로 보증금 조절을 요구 8.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임차인의 개인사유이며 보증금 감액 불가하다고 답변 9. 임차인은 보증보험 불가능할 경우 기존 계약대로 퇴거하겠다고 갱신의사 번복함 이 경우에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한도를 맞춰 감액하여 계약갱신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럴 경우 임대인은 거절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010-****-4688·1·540

보증보험 적격 안심등기 조건부적격(위험이력) 으로 확인되어서 위험이력-위험이력 아닌걸로 확인(고액체납자라고 나왔는데 주소다른 동명이인이었어요)후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은행 3군데 갔는데 근저당때문에 대출 거절당하고 이집 계약하면 안된다고 Hf, Hug 보증 절대 못받을거라고 해서 계약 취소하고 계약금중에서 110만원 날렸어요 혹시 손해배상 해주시나요?

010-****-7012·1·537

어머니 명의의 다세대 빌라를 매도하면서, 매도 후에도 제가 전세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는 구조를 검토 중입니다. 매수인은 갭투자로 매매가 중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상계하고, 실제로는 차액만 어머니 계좌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제 계좌로 실제 입금되지 않고, 전세계약서와 보증금 완납 영수증만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또 실제 자금을 보내는 사람은 매수인의 부모이고, 최종 소유 명의는 매수인의 자녀라고 합니다. 저는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계형 전세가 유효한지, 계약서와 영수증만으로 보증금 지급 입증이 충분한지, HUG가 거절되면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함께 해제하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8799·1·15

가입하면서 막누르다가 마케팅 동의했는데... 선택부분 옵션은 빼주셔요~ 광고문자 전화가 싫어서요

010-****-1555·1·467

아파트 전세 세입자로 거주 중이고, 해당 주택에는 임대인의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기존 전세보증금이 선순위이고, 그 이후에 임대인의 후순위 담보대출이 설정된 구조입니다. 지난 4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은 모두 사용했고, 임대인은 전세금을 인상해 기존 세입자인 저와 계속 계약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인상된 금액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존계약의 연장인지 신규 전세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신규계약으로 보게 되면 기존 후순위 담보대출이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로 올라갈까 봐 걱정됩니다. 기존계약의 연장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증액분의 권리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10-****-702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