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계약이 끝나는 세입자가 사정상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6개월만 연장해주고 싶은데, 이 경우 기존 계약서 날짜만 수정하고 서로 날인하면 되는지, 아니면 새 전세계약서나 별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는 2년 거주 권리가 보장된다고 들었는데, 6개월만 살기로 합의한 뒤 나중에 세입자가 2년을 더 살겠다고 주장하면 임대인이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별도로, 처음부터 2년 6개월 거주할 임차인을 구했는데 전세대출 은행에서 2년 계약서만 인정한다고 해서 기본 계약서는 2년으로 쓰고 별지 특약으로 6개월 추가 거주를 적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특약이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내용을 꼭 적어야 하나요?

1·19

전세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세보증금으로 계약했고, 이후 증액계약을 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전세대출 연장을 준비하던 중 건물에 압류가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해주겠다고 했고, 결국 제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대출 만기가 다가와 은행에 갔더니 임차권등기 접수증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보니 이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임차권등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세권을 먼저 말소해야 하는지, 말소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전세권과 임차권등기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45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등기부등본 주소와 조금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아파트 주소가 지번, 외 필지, 아파트명, 동, 층, 호수까지 자세히 적혀 있는데, 전세계약서에는 띄어쓰기가 조금 다르고 동호수 앞의 제라는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또 등기부등본에는 제○층 제○호처럼 층수가 적혀 있는데 계약서에는 동호수만 적혀 있고 층수는 빠져 있습니다. 아파트명과 동호수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주소 표기 차이 때문에 전세계약 효력이나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됩니다. 띄어쓰기나 제 표시가 다르면 꼭 계약서를 다시 수정해야 하나요?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