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집주인이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황이며, 저는 해당 주택에 대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완료해 우선변제권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근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에 대해 문의했을 때, “지금은 바로 돌려주긴 어렵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보겠다.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집주인은 본인의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이 집은 문제 될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를 안심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상황 자체가 불안하며, 혹시라도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현재 저희 전세계약은 약 2개월 후 만료 예정이며, 당장 이사할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당장은 나가지 않고 계약을 1년 연장해서 더 거주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정말로 안전한 결정인지, 또 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를 집주인의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 및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010-****-3348·1·724

2023년부터 2년 전세계약으로 거주했습니다. 계약 만기 무렵 저는 연장을 원했지만, 임대인이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2025년 1월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보니 해당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거절 당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010-****-5122·1·6

2025년 5월 10일 전세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고, 연장할 목적으로 2025년 2월 19일 전세금 증액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9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임차권등기 2건이 있었고, 그중 1건은 재계약서 작성 전에 이미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4월 13일 집주인이자 공인중개사에게 임차권등기에 대해 확인하고, 미고지를 이유로 인상한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구두로는 5월 10일에 반환받기로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미고지를 이유로 재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언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8063·1·3

전세자금대출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아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계약 만료까지 약 2개월이 남았는데 최근 집으로 서울회생법원 등기가 왔습니다. 제가 직장 때문에 등기를 받지 못해 반송되었고, 법원에 문의해보니 집주인이 파산하여 관련 서류를 송달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계약 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받아두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을 보니 채권자 목록이 일부 가려진 상태로 보이는데, 제가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거주해야 하는지, 전세대출 만기 연장은 은행과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 추가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010-****-9829·1·5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서, 만기 전 3개월에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고, 세입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지나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불법점유에 따른 불법행위 2. 부당이득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요? 즉 불법행위인지 부당이득인지요?

010-****-8815·1·405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집을 매매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3년 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제가 입주할 동안 전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요즘 임차인에게 갱신권이 있어서요 임대 계약서에 2년 계약이든 3년 계약이든 3년 후 특정일자 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 이렇게 명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010-****-7124·1·643

전월세 계약 진행시 대리인이 와서 계약 진행할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현장에서 확인후 원래 임차인에게 원본 혹은 사본을 첨부 안해주는건가요? 계약서류만 있고 정작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안줘서 문의드립니다. 정확히 임차인에게 첨부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확인하고 끝나는게 맞는건가요?

010-****-7635·1·522

전월세 계약 후 만기일이 25.4.22 일 입니다 한두달 전 집주인이 아무말이 없길래 저희도 이사 의사가 없어 기간을 보내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생각 하고 있었는데 4/7일 연락이 와서 보증금을 5천을 올려 주던지 세를 50을 올려 달라 요청 아니면 퇴거를 해 달라 합니다. 집주인에게 우린 이사의사가 없고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 세를 올려주거나 보증금을 올려줄 의사도 없다 말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말도 안해주고 이러는 경우가 어디있냐 했더니 싸게 좋은집에 살아봤으면 된거 아니냐 막말을 하고 두세달 전에 미리 말 했다고 어거지를 쓰는 중 입니다. 연락 받은적 없습니다. 다시 연락을 준다 하더니 연락도 없는 상태에 부동산에 집을 내놔달라 부탁을 했다 합니다. (거래부동산에서 들었음) 이런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까요?!!

010-****-0799·1·633

현재 전세 이용중이고 계약만기는 내년초입니다. 임대인분께 일부금액 월세로 전환 요청드릴까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복비를 또 내야하는지? hug보증보험 가입중인데 어떻게 되는건지.. 이렇게 궁금하네요.

010-****-9150·1·380

안녕하세요 2017년 12월 22일부터 월세를 부동산 중개인, 집주인분 만나 첫 계약하여 살다가 이후에는 1년, 2년단위로 집주인분과 직접만나 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며 살고 있는데요 전월세신고라는걸 모르고 한번도 신고 안했는데요.. 1.전월세 신고할시 2017년 첫 계약이후로 1년,2년 단위로 계약한거 전부다 신고하면 되나요?? 전부 따로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2.신규계약?갱신계약 어떻게 선택하면 되나요? 3.지금이라도 신고해도 벌금내야할까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가 뉴스보고 급하게 내용보고 어떻게 하는거지 혼란스럽습다 도와주세요 ㅠ_ㅠ

010-****-9303·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