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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소송 가능할까요?

토지를 취득한 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오래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남아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은 수십 년 전이고 채권최고액도 기재되어 있지만, 현 소유자 취득 이후 권리행사는 없었습니다. 근저당권자들은 사망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근저당권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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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자 경매 배당요구,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 임금채권자로 배당요구를 준비 중입니다. 이미 판결을 받았고 일부 금액은 예금 압류로 회수했지만 아직 미수금이 남아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도산대지급금과 퇴직연금으로 일부 금액은 이미 수령했습니다. 현재 경매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여러 가압류가 있어 일반채권으로는 배당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 최종 3개월 임금이나 3년치 퇴직금 중 최우선변제 대상이 남아 있는지, 전자소송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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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없이 전세권 설정, 안전할까요?

서울 소재 아파트에 보증금이 큰 월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최고액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만 하는 방식입니다. 전입신고 없이 전세권만 설정하면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과 보증금을 합치면 시세 대비 부담이 있는 구조라서,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와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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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진단결과 확인필요 시 방법

계약 고려중인 집을 세이프홈즈 진단해보니 임대인 진단결과 고액체납자 명단에 있으나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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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잔금일 이전 임대인 변경

전세계약 이후HF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진행 중 등기 변동사항이 확인되어 연락하여 확인결과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정상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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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지분에 근저당권 설정, 막을 수 있나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 없이 본인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채권최고액이 크게 설정되어 있어 추가 담보대출을 막고 싶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한 사람의 지분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불법인지, 다른 공동명의자가 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시지가 기준으로 절반 지분보다 높은 채권최고액이 설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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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과 보증금 위험?

정밀 진단과 보증보험 진단을 했는데,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하다고 뜨는데 왜 보증금 금액이 위험이라고 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오피스텔 물건지라 은행 측에서도 국세청에서 기준시가 확인 후 보증금 1억3000만원 일 경우는 안전하다고 하시더라구요. 뭐가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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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여부 문의

Hug보증보험 또는 전세반환보증 가입가능한 물건지인지 확인부탁드려요. 그리고 hug보증보험 가입시 세금체납등 가입시 충족조건들은 어떻게되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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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보다 높은 채권최고액, 공동명의 가능할까요?

남편 명의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현재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 원금이 집값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남편은 소득이 불안정하고 연체도 있어 제가 대출 상환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공동명의가 되면 제가 대출 상환을 돕는 데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채권최고액이 집값을 초과한 상태에서도 금융기관이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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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표 채권최고액 기준이 맞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경매 배당기일을 앞두고 배당표를 열람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원래 신협이었고, 경매가 시작될 즈음 대부업체로 채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5억 9천만 원인데, 채권계산서를 보니 대부업체가 청구한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는 약 4억 9천만 원이고 신협 측 질권 금액은 약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대부업체의 총 청구액 4억 9천만 원에서 신협 배당액을 뺀 나머지만 대부업체가 받아야 한다고 이해했는데, 배당표에는 채권최고액 한도까지 배당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당표가 잘못된 것인지, 배당기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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