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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위험깡통전세위험이 떳는대 보증보험 가입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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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사기 민사소송,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아파트전세사기 민사소송을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세입자인데 최근 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많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합니다. 보증금 액수가 커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아파트전세사기 상황에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 외에 가압류나 형사고소도 함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111답변완료
전세 묵시적 계약 연장 이후 중도 퇴실전셋방에서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23.2~25.2월 까지, 2년 계약으로 전셋방에서 살았습니다. 중간에 24.11월에, 집주인분께 계약기간 이후로도 1년만 더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추가로 처리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은 "자동연장 됩니다~^^" 라고 문자로 대답해주셨고, 그래서 그냥 그런줄 알았습니다. (후에 집주인분과 전화통화하니, 1년만 더 연장하고 싶으면 계약서를 새로 썼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몰랐습니다. ㅠ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채로 더 살다가, 이번 6월말에 방을 9월말까지는 빼고 싶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가는거니까 복비도 제가 내야하고,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 못돌려준다는 등 말씀하시네요. 예전에, 1년만 더 살거라고 했던건 어떻게 됐냐고 이때 여쭤보니, 그것도 계약서를 새로 썼어야 한다고 저에게 뭐라고 하시더라구요. 이 통화 이후에 열심히 검색해보니, 일단 제 상태는 '묵시적 계약 연장'인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는 중도 퇴실 언급 3개월 뒤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복비도 제가 낼 필요가 없는것 같아요. 이 사항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지금 저는 반지하 8천에 살고있는데, 집주인분이 집 내놓기를 1억으로 내놨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는, 임차권등기 하는것도 사실 복잡하고 서로 안좋기만 하니(오히려 집이 더 안나가서 돈 못받을수있다고..) 그냥 기다려봐라 라고만 하시는데..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ㅠㅠ 지금 우선 여기에 계속해서 거주중인데, 올해가 가기전엔 정말 나가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더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일단 집 나가겠다고 6월말에 연락한건 문자로 남아있긴한데,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같은거 보내야할까 싶습니다. 대출금도 은행 돈이어서 더 불안해요.
1·1134답변완료
버팀목전세대출 기준HF청년버팀목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매물 정보 공시지가 108,000,000원 보증금 1억/ 월세 20만원 공시지가*126% 값이 전월세환산값보다 작을 경우 대출&보증보험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수도권 7억(수도권외 5억) 기준이랑 헷갈립니다.. 1억8백*126%=136,080,000 1억+(20만원*12개월/6.2%)=138,709,677 이 경우 환산을 해도 7억 이하라 대출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1718답변완료
임대사업장 보증보험가입4년전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보증보험 미가입상태입니다. 민간장기임대사업장이고요... 보증보험에가입을 이제라도 해야겠는데 보증금이 공시가대비 높아서 보험가입이 안된다는데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1·823답변완료
선순위보증금 기망죄, 고소 가능할까요?선순위보증금 기망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몇 년 동안 거주했는데, 현재 같은 임대인의 여러 건물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해 단체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계약 당시 서류상 선순위보증금은 약 7억 원으로 고지되었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보니 실제 금액은 약 7억 5천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처럼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선순위보증금 기망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 당시에는 위반건축물이 아니었지만 계약 후 1년 정도 지나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부분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227답변완료
허그보증보험 가입여부인천 부평동 341-12. 풀하우스 802호 전용면적 65.82제곱미터 입니다 1억8천 전세보고왔는데 허그보증보험 가입가능할까요?
1·1030답변완료
경매가 보다 높은 전세가오피스텔 가게약은 햇습니다 경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 확인이 필요하다는데 오피스텔 전세는 어쩔 수 없는건지, 저런건 허그보증보험으로 방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874답변완료
선순위 보증금 허위 기재, 민사소송 쟁점은?선순위 보증금 허위 기재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5억 원으로 적혀 있었지만, 계약 당시 실제 선순위 보증금은 약 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매 단계에서 배당신청된 선순위 보증금은 4억 원 정도라, 재판부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계약서 기재 금액보다 낮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 당시 실제 선순위 보증금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고, 허위 고지로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 자체가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선순위 보증금 허위 기재 민사소송에서 손해 발생 시점을 계약 당시로 볼 수 있는지, 현재 선순위 금액이 줄었다는 사정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없애는지 궁금합니다.
1·113답변완료
전세사기 의심 신탁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전세사기 의심 신탁부동산의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룸 전세계약을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계약 조건을 안내받고 가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해당 건물은 신탁부동산으로 되어 있었고, 제가 받은 계좌도 수탁자가 아닌 임대인 또는 위탁자 명의 계좌였습니다. 이후 임대차동의서를 요구했더니 수탁자의 직인이나 도장이 없는 임차인 확인서 형태의 문서를 받았고, 그 내용에는 수탁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본계약도 위탁자나 수탁자가 아닌 대리 권한이 불분명한 공인중개사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가 전세사기처럼 느껴지는데, 신탁부동산이라는 점과 적법한 수탁자 동의서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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