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소를 진행했고, 통장압류와 임차권등기를 해둔 뒤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임차권등기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잔금은 나중에 받으라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저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결과가 2025년 4월 말쯤 나올 예정이라, 결과가 나오면 경매 신청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세대주택 2채가 공동담보로 잡혀 있어 경매를 하려면 윗집과 아랫집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매를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약금만 받고 임차권등기를 풀어줄 때 잔금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010-****-1369·1·16

온라인 매물 게시글에 전세자금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적혀 있어 직접 집을 보고 왔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가계약금을 입금했고, 아직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제가 은행대출 때문에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자 부동산에서 갑자기 은행에 알아보니 대출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집 보러 왔을 때 대출 예정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약을 넣지 않았고, 그래서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적혀 있어서 당연히 대출이 되는 줄 알고 가계약한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5천만 원대이고 가계약금은 300만 원 중반입니다. 반환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010-****-8922·1·21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갑구에 신탁회사 명의의 신탁등기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안내한 가계약금 입금계좌는 신탁회사가 아니라 개인 이름과 회사명이 함께 표시된 계좌였고, 선말소 조건이라고 설명해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이후 등기부를 다시 보니 공유자 여러 명이 소유자로 추가되어 있었고, 제가 돈을 보낸 계좌는 그중 한 명의 계좌였습니다. 신탁원부에는 계약하려는 호실과 다른 호실이 함께 신탁으로 잡혀 있었고, 제 호실만 별도 선말소 예정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특약에는 신탁등기 선말소 불가 시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물건 문제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이 안 되면 계약 무효와 계약금 반환을 적었습니다. 선말소 접수증을 받으면 이 특약만으로 안전한가요? 해지하면 계약금 10%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010-****-3117·1·16

2024년 5월부터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 중입니다. 2024년 4월 가계약 당시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5월 본계약 때 전입신고와 잔금을 마쳤습니다. 당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16일 개인채권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것을 확인했고, 10월 22일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보증기관에도 사건 발생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제가 추가로 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5979·1·19

서류제출후신청완료했는데 시청에서 서류잘못되서 다시제출하라는데 어플에서는 이미신청되서 다시제출이안되요

010-****-4544·1·445

다가구 건물에 거주중이고 전세사기 위기입니다. 집주인이 저렴하게 내놓아도 건물이 팔리지 않는다며 두손두발을 다 든 상태입니다. 저는 해볼수있는건 다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정말 노력하셨는지가 의문입니다.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았다 하셔서 전화로 물어봐보니 00억에 올려두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중개는 안하시는지..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같은 금액으로 다른 중개사에게 온라인중개를 부탁할순 없는거죠...?? 아 정말 너무 답답해요....

010-****-5880·1·443

안녕하세요 저는 10.35㎥(3평)의 소형 오피스텔에 월세로 사는 세입자입니다 문제는 집주인께 몇가지 요청을 하였으나 세입자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여서 세입자가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집주인의 의무사항인지 알수 싶습니다. 집주인께 요청한 사항 1. 사방이 창문이 없는 집이라 산소가 유일하게 공급되는 출입문 위에 설치된 소형 창문(80cm x 15cm)에 모기장 설치 PS: 모기가 들어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2. 형광등의 컨버터 교체 3. 소형 환풍구(욕실에 설치된 환풍구와 같음)에서 역류가 되어 냄새가 들어와 곤욕을 치류고 있어 환풍구 역류현상 수리요청 PS: 환풍구에 역류 방지가 설치 안되었거나 오래되어 되어 고장일수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성근 드림

010-****-6061·1·450

2019년 12월 임차인 A명의로 보증금 9500만원 전세계약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2020년 1월 임차인 A가 세대주, 임차인 A의 어머니 B가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보증금 300만원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에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보증금 변경 없이 임차인을 A에서 B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확정일자를 받고 2024년 1월 세대주를 B로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3월에 A는 전출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이전 계약의 내용과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특약을 작성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현재 임차인인 B의 대항력 발생일이 2020년 1월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6243·1·646

hug 안심전세 대출 이용 중으로 올해 5월 만기됩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관련 협의를 요청했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계약 종료를 원하나 공시가 하락으로 전세 대출 연장이 가능해지고 대출 연장시 금액 반환을 해주면 연장을 고려해보겠다고 했고 임대인도 그럼 그때가서 다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만기 3주전 다시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은 가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없으니 보증보험 청구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도 Hug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한지랑 임대차계약종료 확인에 관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김민주·1·1020

제가 새마을금고 전세대출 금리 4.7 대출이 가능한 상황인데 금리가 높아 다른 타 은행 전세대출을 받고싶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인 상태로 새마을금고 대출이 가능한데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또는 4.7보다 낮은 전세대출이나 다른 대출들이 있을까요?

010-****-0608·1·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