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조건으로 거주 중이고,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집주인이 아무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25년 11월 28일 오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2025년 11월 27일을 하루 넘긴 시점입니다. 저는 그 전에 먼저 연락한 적이 없고, 집주인도 별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 하나요, 아니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나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기존 2억 1,5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으로 증액되는 상황이고, 집주인과 금액은 합의했으며 문자로도 확인받았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변동이나 근저당 등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등기상 소유자와 실제로 통화하고 협의한 사람이 소유자의 자녀이고, 집주인은 기존 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계약서를 등기우편으로 주고받자고 합니다. 기존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었고, 이번 재계약 때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직거래로 진행해도 되는지, 소유자가 아닌 자녀와 협의한 부분이 문제 없는지, 비대면 계약 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임대인인 전세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법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법인이 해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연대보증하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자가 나중에 사임하면 연대보증을 철회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표자의 자필 서명과 신분증 사본만 받아도 되는지, 개인 인감증명서까지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임대인 법인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열람에 동의하고, 단 1회라도 세금을 체납하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려 합니다. 이 특약이 실제로 효력이 있을까요?
LH 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 매물을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하려던 중 계약 직전에 무산되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빠른 입주가 가능할수록 좋다고 해서 LH 심사를 먼저 넣었고, 약 2주를 기다린 뒤 심사 결과가 나와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다른 매물을 볼 기회를 놓쳤고, 이전 집에서는 이미 짐을 뺀 상태라 짐 보관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 손해나 짐 보관 문제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9월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왔습니다. 대리인은 집주인이 멀리 살아 본인이 관리를 맡았다고 했고,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계약했습니다. 집주인 번호는 모른 채 2년 동안 대리인과만 연락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4년 9월 23일이 다가와 연장하지 않고 이사 준비를 하겠다고 4개월 전부터 대리인에게 말했지만, 집주인과 대리인 모두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계약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계약 만료 후 아직 안 나갔다며 전세금이 올랐다고 해서 800만 원을 집주인 계좌로 추가 송금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봤는데 그 집도 전기세 등 공과금이 500만 원 정도 밀려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을 직접 본 적이 없어도 전세금 반환 소송이 가능한지, 새 집 공과금을 제가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4년을 살게 되었고 그동안 보증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질문1 만일 2년 더 갱신하게 되면 그때 보증보험을 들 수 있나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보증보험이 가능한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2 보증금 변동 사항이 없다면 처음에 작성한 계약서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6월 말에 입주하였으며 계약서상 만료일은 2023년 6월 말일이었으나 묵시적 연장으로 25년 6월 말까지 임차 중입니다. 현재 계약 만료 까지 두 달 정도 남은 시점인데 보증금 반환 등 관련 내용을 협의 하기 위해 부동산 사장과 집주인에게 연락 하였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된다고하던데 보통 3개월 전에 보내야 된다고 써 있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엔 이미 늦은 건가요??
케이뱅크 일반전세대출 시 단독주택은 심사에서 거절되나요? 공식 홈피엔 건물 대상에 단독주택도 포함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상담원은 안 된다는 형식으로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hf전세지킴이보증보험도 단독주택은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 고소를 진행했고, 통장압류와 임차권등기를 해둔 뒤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임차권등기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잔금은 나중에 받으라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저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결과가 2025년 4월 말쯤 나올 예정이라, 결과가 나오면 경매 신청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세대주택 2채가 공동담보로 잡혀 있어 경매를 하려면 윗집과 아랫집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매를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약금만 받고 임차권등기를 풀어줄 때 잔금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온라인 매물 게시글에 전세자금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적혀 있어 직접 집을 보고 왔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가계약금을 입금했고, 아직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제가 은행대출 때문에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자 부동산에서 갑자기 은행에 알아보니 대출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집 보러 왔을 때 대출 예정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약을 넣지 않았고, 그래서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적혀 있어서 당연히 대출이 되는 줄 알고 가계약한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5천만 원대이고 가계약금은 300만 원 중반입니다. 반환받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