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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래된 게시물 삭제로 문의 남깁니다살고 있는 사람인데 지난 게시물 삭제 요청 드려도 될까요 ? 검색만해도 나오는게 너무 스트레스네요 다른 사이트도 다 요청해서 지운지 오래인데 아직도 있어서 숨이 막힐만큼 스트레스입니다 삭제 요청 드립니다 !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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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답변완료
임대인이 법인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여부1. 임대인이 법인 2. 26년도 건물매입시 주택->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변경 3. 건물구매 12억 근저당 11억원 4. 월세 3000/65 or 2000/70 5. 전입신고+확정일자 가능 6. 최우선 변제권 5500 가능하다고 함 월세세액공제 등 주택용이 아니여서 받지못하는 혜택을 감안한다면 계약해도 괜찮은 매물일까요?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할지와 계약시 더 확인해야할 부분이나 넣어야할 특약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594답변완료
HUG 전세보증 가입하려면 근저당권 말소 조건부 계약 괜찮을까요?전세계약을 하려는 집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하고, 중개사도 잔금일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증 심사 시점에 근저당권이 아직 남아 있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들어서 걱정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조건부 계약을 할 때 어떤 특약과 확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1·570답변완료
전세권 설정된 집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전세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세보증금으로 계약했고, 이후 증액계약을 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전세대출 연장을 준비하던 중 건물에 압류가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해주겠다고 했고, 결국 제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대출 만기가 다가와 은행에 갔더니 임차권등기 접수증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보니 이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임차권등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세권을 먼저 말소해야 하는지, 말소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전세권과 임차권등기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362답변완료
오피스텔 전세가 경매로 넘어가면 주거용과 업무용 차이가 있나요?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면 주거용으로 인정되는지, 업무용으로 보면 보증금 보호가 달라지는지 걱정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76답변완료
임차권등기명령 우선변제권과 어떤 관계인가요?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 제도가 우선변제권을 새로 만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기존 권리를 유지해주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해도 기존 우선변제권 순서가 유지되나요?
1·255답변완료
전세계약 임대인 세금완납증명서도 확인해야 하나요?전세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근저당권이나 압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은 등기부등본에 안 보일 수 있으니 세금완납증명서도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이 있으면 경매나 공매에서 제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도 있나요? 전세계약 전에 세금완납증명서나 미납 국세·지방세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284답변완료
대지권 미등기 별도등기 있으면 임차인도 확인해야 하나요?전세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표제부에 대지권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라 대지권은 매수인만 확인하는 줄 알았는데, 대지권 미등기나 별도등기 있음이 있으면 보증금 회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지권이 정확히 무엇이고, 임차인도 계약 전에 대지권 표시를 확인해야 하나요?
1·256답변완료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둔 상태인데, 그래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경매가 되면 낙찰대금에서 근저당권이나 다른 선순위채권이 먼저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제 보증금은 어떤 순서로 배당되나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내 전세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186답변완료
임차권등기명령 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되나요?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아직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도 이사할 수 있는 건가요? 법원 결정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걸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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