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6302022년 9월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왔습니다. 대리인은 집주인이 멀리 살아 본인이 관리를 맡았다고 했고,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계약했습니다. 집주인 번호는 모른 채 2년 동안 대리인과만 연락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4년 9월 23일이 다가와 연장하지 않고 이사 준비를 하겠다고 4개월 전부터 대리인에게 말했지만, 집주인과 대리인 모두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계약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계약 만료 후 아직 안 나갔다며 전세금이 올랐다고 해서 800만 원을 집주인 계좌로 추가 송금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봤는데 그 집도 전기세 등 공과금이 500만 원 정도 밀려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을 직접 본 적이 없어도 전세금 반환 소송이 가능한지, 새 집 공과금을 제가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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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1일자로 전세 2년 계약을 하고 거주 중입니다. 2025년 4월 말 부동산에서 계약 연장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현재 조건으로 더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들어올 때 나갈 건지, 아니면 2년 더 살 건지 묻는 문자가 와서 집이 팔려도 전세가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이 전세가액 5% 인상을 요청한다는 문자가 왔고, 집이 안 팔리면 9월부터 5% 인상해서 재계약하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직 5% 인상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집이 안 팔리면 5% 인상을 수용해야 하는지, 거부해도 기존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거부하면 계약이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8월 31일 저녁에 기존 조건 유지를 원한다고 말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2법인이 임대인인 전세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법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법인이 해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연대보증하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자가 나중에 사임하면 연대보증을 철회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표자의 자필 서명과 신분증 사본만 받아도 되는지, 개인 인감증명서까지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임대인 법인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열람에 동의하고, 단 1회라도 세금을 체납하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려 합니다. 이 특약이 실제로 효력이 있을까요?
1·02022년 9월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왔습니다. 대리인은 집주인이 멀리 살아 본인이 관리를 맡았다고 했고,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계약했습니다. 집주인 번호는 모른 채 2년 동안 대리인과만 연락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4년 9월 23일이 다가와 연장하지 않고 이사 준비를 하겠다고 4개월 전부터 대리인에게 말했지만, 집주인과 대리인 모두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계약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계약 만료 후 아직 안 나갔다며 전세금이 올랐다고 해서 800만 원을 집주인 계좌로 추가 송금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봤는데 그 집도 전기세 등 공과금이 500만 원 정도 밀려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을 직접 본 적이 없어도 전세금 반환 소송이 가능한지, 새 집 공과금을 제가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3👆 보고 있는 글
온라인 매물 게시글에 전세자금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적혀 있어 직접 집을 보고 왔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가계약금을 입금했고, 아직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제가 은행대출 때문에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자 부동산에서 갑자기 은행에 알아보니 대출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집 보러 왔을 때 대출 예정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약을 넣지 않았고, 그래서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적혀 있어서 당연히 대출이 되는 줄 알고 가계약한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5천만 원대이고 가계약금은 300만 원 중반입니다. 반환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1·22024년 5월부터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 중입니다. 2024년 4월 가계약 당시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5월 본계약 때 전입신고와 잔금을 마쳤습니다. 당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16일 개인채권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것을 확인했고, 10월 22일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보증기관에도 사건 발생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제가 추가로 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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