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2년 전세계약으로 거주했습니다. 계약 만기 무렵 저는 연장을 원했지만, 임대인이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2025년 1월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보니 해당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거절 당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11

전세자금대출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아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계약 만료까지 약 2개월이 남았는데 최근 집으로 서울회생법원 등기가 왔습니다. 제가 직장 때문에 등기를 받지 못해 반송되었고, 법원에 문의해보니 집주인이 파산하여 관련 서류를 송달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계약 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받아두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을 보니 채권자 목록이 일부 가려진 상태로 보이는데, 제가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거주해야 하는지, 전세대출 만기 연장은 은행과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 추가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8

신축빌라에 최초 입주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5,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신축빌라 분양계약만 체결한 매수인이 제 전세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치르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는 동시진행 구조였습니다. 잔금 지급 전날 받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여전히 건설사였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임대인을 소유자로 기재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 2025년 3월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경매, 형사고소 진행 중이고, 시청에서는 중개인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항소를 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중심으로 다퉈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5

저는 임대인이고 현재 전세계약 만기는 2025년 7월 1일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실거주할 예정이라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개인 사정으로 실거주 대신 집을 매매하기로 하면서 임차인에게 주택을 매매하겠다고 문자로 알렸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받아들이고 새 집을 계약했다며 2025년 7월 4일 퇴거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임차인이 입장을 바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퇴거에 동의했고 새 집 계약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임차인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반드시 연장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