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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연장 중 협조용으로 작성된 문서가 계약서처럼 효력을 가져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저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이미 연장된 상태에서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만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 임대인이 “부동산법 개정으로 실거주 확인이 필요하다”며 임대차 신고용 계약서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당시 임대차신고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특약 기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말한 대로 이 문서는 단순히 신고를 위한 형식적인 문서일 뿐이며 실제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정식 대면계약을 체결하거나 간인을 찍고, 계약서를 교부받는 절차도 없었고, 안내받은 부동산에서 사인만 하고 나온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서가 기존 묵시적 갱신 계약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계약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건물이 매매되면서, 이 신고용 문서가 신규 계약서처럼 현재 임대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그 문서를 근거로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상태라 추가 갱신은 불가하다”며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는 정상적인 계약 체결 절차도 없었고, 묵시적 갱신 상태였으며, 신고를 위한 형식적 문서로 알고 서명을 했을 뿐인데도, 1심 법원은 해당 문서를 근거로 ‘당사자 의사의 합치에 의한 계약 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패소했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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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24년 4월 현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입주하였습니다. 전세대출 실행 중입니다. 25년 11월 임대인이 변경되어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임대인 변경과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전세대출 실행 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료가 빠져나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전세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이었습니다). 26년 4월에 26년 8월까지만 전세 연장하려 하는데 이때 제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현 상태로는 전세 기간의 1/2이 지나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전세 연장 기간을 늘려서라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1·44답변완료
전세로 들어갈려고하는집이 근저당이 있습니다전세1억2천 들어갈려고하는집이 등기부등본을 때보니 근저당7300만원이 잡혀잇는데 임대사업자다보니 특약조건은 할수가없고 매달 건설사에서 갚아가고잇다고하네요.. 믿고들어가도될까요?
1·58답변완료
청년버팀목은 가능한데 보증보험이 안되는집어제 부동산 가계약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치만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계약하려고 하는 집이 청년 버팀목 대출은 가능한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버팀목은 가능한데 보증보험이 안될 수가 있나요?
1·79답변완료
Hf전세보증보험 문의전세 잔금일과 확정일자 모두 지났는데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ㅠ
1·106답변완료
허그 안심대출 보증보험 문의드려요3개월보다 이전에 집주인분께 퇴실의사를 전달드렸고 집주인분이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셨으나 계약만료날짜까지 새 세입자를 못구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입니다. 다음달 초가 대출과 보증보험 만료일이라 최대한 기다려보다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특약보증6개월연장에 보증사고 접수를 진행해야할 것 같은데, 중요한건 3개월전에 집주인분께 퇴실의사를 문자로 드렸는데 답장이 없이 바로 부동산에 임대를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답장이 없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사고접수가 어려울수 있다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ㅜㅜ 아이폰 갤럭시간 주고받은 문자 읽음 확인이 업데이트 이전의 문자라, 읽음 확인도 안되는데.. 8월에 보낸 문자 대신 10월에 다른 부동산 관련해서 주고받은 내용은 있어요. A 부동산에 그동안 냈다가 10월부로 B부동산에 새로 공고를 내느라 주고받은 문자인데.. 방법이 없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126답변완료
안심등기 공식 인증 파트너안녕하세요 🙂 저도 중개사무소 운영 중인데요, 다른 동료 중개사님이 ‘저희 사무소는 세이프홈즈 안심등기 공식 인증 파트너입니다. 고객의 안전, 안심등기로 투명하게 증명합니다.’ 이런 멘트랑 사진을 게시물로 올리셨더라구요. 혹시 이거 세이프홈즈에서 실제로 인증받아서 사용하는 문구인가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작성해서 올린 걸까요?
1·119답변완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는 세이프홈즈 파트너 중개사로 어떻게 가입을 하나요? 친한동료를 보니 세이프홈즈에 공식 파트너로 글도 올라 가 있던데 가입경로를 모르 겠네요
1·124답변완료
기관 이메일 인증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가 세이프홈즈와 제휴를 맺어 기관 이메일 인증시 안심등기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회원가입시 휴대폰인증만 거치고 곧바로 가입처리되어 기관 이메일 인증을 못했는데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157답변완료
안심등기가 30일까지만이던데안심등기로 계약금까지 안전하게 계약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잔금치루는날이 30일 뒤인데 그날까지 안심등기 연장하는 서비스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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