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1기 신도시 건설을 계획했다.참고로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이다.<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시작은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1기 신도시는 30년 이상되면서 낡은 아파트가 되었고, 재건축을 통해 새 집으로 바꾸려했으나 용적률이 평균 200%에 달하는 등 사업성이 낮아서 쉽지 않았다.그런데, 드디어... 특별한 법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다. 즉,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1기 신도시 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이다. 택지조성사업은 대단한 것은 아니고 그냥 도로 깔고, 상하수도 연결하고, 전기를 연결해서 주거용지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특별법이 만들어 졌지만 대부분은 아직 한 참 걸릴거 같으니 지도로 대충보자 ㅎㅎ어떤 혜택이 있길래?1. 시간을 줄여 준다. (각종 인허가 통합 심의로 사업절차를 단축시켜 준다고 한다)2. 덜 깐깐하게 본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준다)3. 사업성 있게 해준다.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을 상향해준다)보통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소요기간은 평균 14년, 공사기간까지 생각하면 17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래도 이번 특별법이 추진되면 평균 9~10년 걸린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도시정비 측면에서 좋은 법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제도적 요인, 경기적 요인, 조합내 분열과 갈등이 주요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요인이 해소된 것이다.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많다. 용적률을 높여주면 사업성이 좋아지겠지만 용적률은 양날의 칼이다.

010-****-5836·6·357

출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안경닦다가 두동강남.. 이것이 월요일 파워..?

깐깐징어·8·273

다세대주택 원룸 및 투룸 소유자입니다.원룸 살다 나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내보냈습니다.근데 집 안 바닥에 물이 차있고, 벽지에 곰팡이나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세입자에게 보증금 정산해서 돌려준 상태입니다만

김명식·7·222

현재 전세집을 알아보는 중인데 그 집의 주인이 임대사업자입니다.집주인분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 중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들은 해당 집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 현재 매매 시세의 60% 수준- 융자 : 등기부등본상에 전혀 없음- 보증보험 : 임대사업자여서 보증보험은 의무가입으로 가입된 상태인데 특정 조건으로 일부보험만 가입된 상태저는 전체 보증보험 혜택을 받고 싶은데 왠지 주인분께서 비용 문제로 전체 보증보험을 꺼려하실 것 같은 상황인데요.제가 궁금한 것은,Q1. 위의 상황에서 제가 임대인이 직접 가입한 일부 보증보험에 대해 25% 수준의 보증보험료(?)를 같이 내는 것인지?Q2. 제가 집주인이 가입한 보증보험과 별개로 직접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Q3. 만약 2번이 가능한 경우, 비용은 제가 다 지불하는 식으로 하면 집주인분이 서류 제출 등의 번거로운 부분은 없으신지? Q4. 당연히 의무가입이니 가입되신 상태긴 하겠지만 집주인 분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제가 확인할 방법은 있는지?Q5. 일부 보증보험과 관련하여 제가 계약서 상에 명시할 특약같은게 있는지?궁금합니다.

010-****-0568·6·208

안돌려주려고 보증금에서 괜히 까는 집주인도 있네요 참..

수유하늬·2·139

이사다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주인분이 마루가 훼손되어 원상복구 명목으로 200만원을 돌려주지 안는데 ..... 업자불러서 수리후 준다는데 마루 복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아님 원래 이렇게 하는 걸까요?? 월세금도 한번도 밀림없이 꼬박 꼬박 냈는데 왜 이럴까요?? 7번 이사 했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무척 속상하네요ㅠㅠ 훼손을 했어니 수리는 해야지만 200만원이나 안돌 려주니 참~~~~이럴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리치·4·256

전세사기 지원 복잡하던데 궁금하신 분들은 6월 18일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하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5.27 발표)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 6.18.(화), 19:30, (URL) 해당 일시에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참여기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참여자) 전세사기 피해자(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약 270명이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ㅇ 다만, 한정된 시간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더 많은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2차 설명회를 추진한다.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댓글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각 10분 내외)한다.ㅇ 이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차 설명회 때 주로 질문된 내용에 대한 답변(10분 내외)을 진행한 다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할 예정이다.ㅇ 아울러,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Q&A)을 통해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자주 질문되는 사항에 대한 답변(FAQ)도 게시하여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2차 설명회를 통해서도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할 예정이며, 지원방안의 신속한 작동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섭·2·204

다들 좋아하시나요?-? 궁그매영

010-****-9478·3·210

저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유튜브를 보면서 자취생 요리를 따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실수로 불조절을 잘못해서인지 불길이 확 솟구쳤어요. 그 순간 스프링쿨러가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ㅠㅠㅠ 집안이 완전 물바다가 됐어요… 살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어요. 부모님은 일단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집주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집주인이 완전 차갑게 “ㅇㅇ님, 이건 당신이 요리하다가 터진 거니까 당신 책임이에요…”라고 하셨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집주인이면 뭔가 해결 방법을 주거나 보험 같은 걸로 처리를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완전 집이 홀딱 타버렸다면 제 잘못이겠지만… 주방에서 불 좀 났다고 집이 물바다 돼서 가전제품들이랑 이런 것들이 전부 망가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010-****-4835·3·624

처음 자취를 하게 된 당신, 하숙집을 골라야 하는데 똑같은 집 구조에 주인만 다른 집을 선택하게 됐습니다.A집의 집주인은 자신은 엄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통금이 10시이지만, '삼시세끼 모두 무료로 제공' 한다고 합니다. A집에 살면 식비는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데요.한편 B집의 집주인은 이사 갈 때 빼고는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B집에 살면 친구도 데려올 수 있고 첫 자취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하지만, 집주인이 너무 쌀쌀맞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기분이 드는데요.여러분이라면 A집과 B집 중 어떤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이프홈즈·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