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한 줄 정의

건축물대장, 왜 확인해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이 건물의 권리관계를 나타낸다면,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 사실관계를 증명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곳인지, 불법 증축이나 무허가 구조물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1항 본문).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다음의 비율(다만, 건축조례로 다음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60% 이상이어야 함)을 곱한 금액(「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

√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80%

√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90%

√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

√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70%

건축물대장에서 꼭 확인할 3가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았다면 다음 세 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세요.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쪼개기'를 한 다세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위험 표기 해석 방법은 관련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단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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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령」「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행정대집행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지방세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법 시행령」「수도권정비계획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