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집이 강제경매에 넘어갔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갑작스러운 경매 통지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아직 계약기간 만료 전인 현 상황에서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서 보증금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경매 절차에 맞춰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원에 본인의 임차권을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경매 절차를 진행하며 ‘배당요구의 종기일’을 정해 공고하는데, 임차인은 이 기일 안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만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일을 놓치면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어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당요구와 더불어 현재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경매 종료 시점까지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현재 주소지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섣불리 이사를 가거나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