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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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권이 뭐예요?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해서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 상의 힘을 말합니다.
그럼 시간이 흘러 이사를 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사정이 생겨 돈을 못준다고 합니다.
대항력이 생긴다는 걸 이제 아셨죠?2) 아니면 일단 이사를 가서 나중에 임대인에게 돈이 생기면 받을 지.
전자라면 그냥 그대로 대항력을 유지한채 살면되지만
이사를 가서 새집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점유하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항력도 깨지고 우선변제권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하고 보증금을 모두 잃을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등기하고, 직권으로 명령하는 것이 임차권등기 명령입니다. 내 임차권을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에 등기 해놓고 이사가면, 점유/전입 둘 다 사라져도 내 대항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후에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순서 ]
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② 법원인 임차권 등기 결정
③ 해당 내용을 송달
④ 임차권 등기
⑤ 임차인 이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임대인에게 2~6개월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톡으로 해도 되지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50만원 내외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패키지를 사용한다면 80% 할인된 금액으로 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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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시세, 빌라시세조회 방법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먼저 왜 시세를 알아봐야 할까요? 시세를 알아야 하는 이유부터 먼저 알아볼게요💁♀️① 오피스텔, 빌라, 투자할 때 시세 파악부동산 지식을 축적함과 동시에 초보투자자들은 부동산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시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저평가 되었는지, 고평가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시세를 파악할 때는, 모르는 지역부터 보는 것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부터 시작하는게 익숙하고 재미있을거에요 :)② 오피스텔, 빌라, 전세 들어갈 때 시세 파악전세로 들어갈 때 매매 시세를 물어본적 있나요?왜 매매 시세를 물어보지 않으셨나요?😧바로 공인중개사, 집주인이 알려주는 시세가 '진짜 시세'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아파트의 경우 매매금액의 70% 빌라의 경우 매매금액의 60% 선에서 전세금을 구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을 모두 확인 후에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가 뭐예요?부동산 실거래가는 실제로 판매된 가격을 말해요.반면 호가는 부르는 값, 즉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니라 파는 사람이 얼마에 팔고 싶어요~하는 가격인거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토지 등 다양한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강남구 논현동의 오피스텔이 거래됐는지 볼까요?- 왼쪽 검색란에서 기준년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입력해 줍니다.- 2023년 8월에 논현동에서 총 3건의 오피스텔 매매 거래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단에서는 논현동 오피스텔의 실제 거래 금액과 연면적, 대지면적, 거래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된 전월세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내가 들어갈 면적과 비슷한 면적이 얼마 정도에 거래되었는지 알면 좀 더 도움되겠죠?- 지도상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정확한 오피스텔 위치의 매매 시세와 전월세 거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불안해요 실거래가 말고 참고할건 없나요?😧실거래가 말고도 시세를 확인하는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지금부터 세이프홈즈가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네이버 부동산 확인전월세나 매매를 구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 쯤은 들어간 사이트가 아닐까요? 이 네이버 부동산을 더 잘 사용하는 꿀팁 알려드려요!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주택, 원룸, 투룸, 상가, 업무, 공장, 토지, 분양 등의 대한민국 부동산 정보를 한 곳에 담았어요!단,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은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라는 점! 따라서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따로 봐도 되지만 같은 매물 묶어보기를 하면, 같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3억 5000만 원 ~ 3억 9000만 원이라는 무려 4000만 원이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부동산에 대한 정상가격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마다 매매 금액이 다 다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내가 찾고자 하는 매물과 비슷한 동네, 비슷한 평수의 시세를 1차 확인합니다.[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은]해당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중개사에 전화걸어전세가를 물어보고, 매매가는 얼마인지 한 번 더 물어봅니다.그리고 그 매매가와 전세가가 합당한지를 옆 집과 옆 건물 뿐만 아니라 동네 전반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동네 전체가 작당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반드시 비교군을 넓혀서 검색해 보아야 합니다 추가로 주택 유형을 바꿔서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빌라를 구하고 있더라도 인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시세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KB부동산 확인KB시세는 1986년 최초 조사를 시작해서 은행 대출 시에도KB 시세를 기준으로 할 정도로 가장 신뢰성 있는 조사기관으로 인정받는 곳입니다.- 아파트/오피스텔, 빌라/주택, 원룸/투룸, 재개발의 매매, 전세, 월세 시세 파악이 가능합니다.- KB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해당 매물의 시세와 실거래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실, 호갱노노, 리치고, 부동산지인 등의 프롭테크 기업에서도 실거래가 및 시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빌라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시세를 제공하는 프롭테크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이프홈즈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대출을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고려사항은 어떤걸까요?전세대출 가능 금액전세대출 이자(금리)전세대출 가능 비율크게 이렇게 3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거기에 추가로 인터넷은행을 통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경우,편리성과 신속성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국내에는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이 있으며, 이런 은행들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세대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토스뱅크 전세대출 과정과 금리1. 토스 앱에 접속, 전체-대출-전월세보증금 대출받기2. 상세 페이지 확인, 서류 없이 예상 한도 조회 클릭토스뱅크는 전세지킴보증 서비스를 통해서 HF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보증료 0.02%~0.04%로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받고 전세지킴보증을 가입하면 끝이라고 하니 매우 쉽겠네요 😊보증금의 최대 88% 2억 2,200만원까지다자녀(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는 조건없이 최대한도를 준다고 합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최대 90%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3. 동의서 제출4. 토스 전세대출주의 사항 확인하기!👉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일반적인 상품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어요.전월세보증금대출은 집을 빌리는 고객님(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에게 전달할 보증금이 부족할 때 받는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이에요. 따라서, 조건이 간단한 신용대출과 다르게 임대차계약서의 조건도 맞춰야 하고, 고객님을 대신해서 은행에 보증을 해주는 보증기관의 규정도 꼭 지켜야 해요. 그리고 집주인(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께 실제 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또는 전화를 드릴 수 있어요.👉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실제 거주 목적의 대출이에요.전월세보증금대출 이용 고객은 대출실행 후 당행에 제출한 계약서의 주소지에 전입 신고를 완료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행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해요. 다만, 입주지연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기한을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어요. 또한, 대출기간 중에는 해당 주소지에서 계속 전입을 유지해야 해요. 만약, 정한 기간 내 전입 및 등본제출을 하지 않거나, 대출기간 중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보증기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행은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고, 기간연장을 거절할 수 있어요. 👉 제출하신 임대차계약서는 수정하시면 안돼요.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임대인과의 합의를 포함한 모든 사유의 계약서 수정은 불가해요.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한 경우 당행은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고, 기간연장을 거절할 수 있어요.👉 중도상환해약금 없이 자유롭게 대출금을 갚을 수 있어요.대출이 끝나기 전 자금이 생길 때마다 대출금을 갚고 싶은 경우, 휴일에 관계없이 토스앱으로 갚을 수 있어요. 갚은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세요.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원하는 때에 갚아도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어요.👉 대출기간을 연장하려면 대출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 주세요.기간연장 시 보증기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간연장이 거절되거나, 대출금의 일부를 갚아야 할 수도 있어요. 또한, 기간연장 시 연장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니, 꼭 유의해 주세요.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못 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내야 해요. 연체가 너무 길어지면 약관에 따라 대출원금 전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내야할 수 있어요. 또한 연체했다는 정보가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되어 다른 금융활동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대출원금이 1억원인 경우, 최대 월 연체이자 145만원 발생할 수 있어요.👉 궁금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민원 상담은 인터넷 홈페이지(tossbank.com), 또는 고객센터(1661-7654)에 문의해주세요. 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또는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에 신청할 수 있어요.5. 계약정보 확인하기 - 다음▶ 계약정보 확인▶ 새로 이사가는 집 여부 확인▶ 계약자 확인 (직거래 대출 불가)▶ 주택 유형 선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잔금일 확인, 잔금일 15일 전에는 대출신청해야 함▶ 지역 선택(수도권, 비수도권)▶ 보증금 입력▶ 계약정보 최종확인▶ 연 소득 정보 입력▶ 결혼 여부 & 미성년 자녀 & 주택보유수 선택 2주택 이상 신청불가6. 입력한 정보로 한도 확인하기7.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예상금리와 한도 확인하기8. 대출에 필요한 서류 가지고 오기9. 그 다음! 토스뱅크가 없는 분들은 토스뱅크 계좌를 만들면 됩니다.10. 대출서류를 넣고,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돼요👀11. 심사가 완료되면 토스 어플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한 후 집주인에게 대출금 보내기!까지 하면 완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스전세대출 전,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를 통해 안전한 계약인지 확인하고 진행하고 있어요.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차권등기 참 생소한 단어죠. 하지만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거나,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이 뭐예요?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쉽게 이야기 하면 임차권은 계약해서 쓰는 사람이 물건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럼 임차권을 등기한다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물건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등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그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 상의 힘을 말합니다.위 그림처럼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남은 계약 기간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주택의 인도는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주민등록 = 전입신고전입신고를 하고 그 집에 살고 있으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걸 이제 아셨죠? 그럼 시간이 흘러 이사를 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사정이 생겨 돈을 못준다고 합니다.선택을 해야 합니다.1)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그 집에 계속 살 것인지,2) 아니면 일단 이사를 가서 나중에 임대인에게 돈이 생기면 받을 지.전자라면 그냥 그대로 대항력을 유지한채 살면되지만 후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하고 이사가야 합니다.이사를 가서 새집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점유하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항력도 깨지고 우선변제권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하고 보증금을 모두 잃을 수 있게 됩니다.🔔이렇게 억울한 것을 막아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 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등기하고, 직권으로 명령하는 것이 임차권등기 명령입니다. 내 임차권을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에 등기 해놓고 이사가면, 점유/전입 둘 다 사라져도 내 대항력이 깨지지 않습니다.여기서 정말 가장 중요한 점!이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송달 시점이 아닌, 임차권 등기가 된 것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후에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순서 ]① 임차권등기명령신청② 법원인 임차권 등기 결정③ 해당 내용을 송달④ 임차권 등기⑤ 임차인 이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2~6개월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 상태여야 합니다.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힐 때 문자나 카톡으로 해도 되지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임차권등기신청의 평균 변호사 비용은 50만원 내외입니다. 하지만 세이프홈즈 전세사기 예방 패키지를 사용한다면 80% 할인된 금액으로 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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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전세자금대출 금리,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사회 초년생이 받는 대출 중에 금액이 가장 큰 대출이라 하면아마 '전세대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전세대출을 받기 전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잘 고려해 봐야 합니다.그중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바로1) 전세대출 가능 금액2) 전세대출 이자(금리)3) 전세대출 가능 비율입니다.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얼마의 대출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생활비와, 이자지출 등을 고려하여 목표하는 주택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면 더욱 신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1금융권 은행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KEB하나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은행이 있습니다.그중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전세자금대출 전세대출 금리,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전세자금대출 어떻게 찾지?1. KB국민은행 - 개인 클릭2. 개인 - 금융상품 클릭3. 금융상품 - 대출 - 전월세/반환보증 클릭4. 전세대출 상품 리스트 확인◾ KB 주택전세자금대출(은행재원 협약보증)KB전세대출 중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KB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금액은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최고 2억 2천2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자격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이내인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이 2020.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 대상▶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혼합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일시상환) :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이상(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이상, 원단위)*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불가▶ 대출대상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신청시기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간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실행(지급)시기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KB 주택전세자금대출 금리KB주택전세자금대출의 최종 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상 목적물에 따라 달라집니다.그래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전세대출 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정책 자금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이용한다면 좋겠죠? :-)◾ 전세보증보험은 뭐예요?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환급 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임차인이 월 보험료를 지불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을 통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우리가 나중에 많이 아플 것을 대비해서 실비나, 자동차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 주는 걸 방지하고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위험한 집을 거르는 것입니다.위험한 집을 거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이프홈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깡통주택 5곳 중 1곳은 전세보증금 못돌려줬다."2~3년간, 전세사기 수법은 점차 정교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2030 청년세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중 22%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겨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게 됐습니다. HUG 뿐만 아니라 LH 전세임대 주택에서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한다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세 들어가기 전, 보증보험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1. 임대보증금 보증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을 확실하게 지급하기 위한 전세보증보험 제도입니다.이 보증제도에서 임대사업자는 총 임대보증금의 75%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나머지 25%를 부담합니다.이로써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고, 임대사업자의 재정 안정성을 보호합니다.모든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된 사업자부터 기존 사업자까지,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 원 또는 임대보증금 10% 한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갱신됩니다. 보증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납부하고 임대료 납부 고지서에 내용을 명시하여 임차인에게 징수됩니다.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임대인이 전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인이 월 보험료를 지불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통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받기 위한 조건>1)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것.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함.선순위채권은 주택의 가격에 따라 60% 이내로 설정돼야 함.Ex) -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2억,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3)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함.< 추가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상에서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함.-보증금 반환채권이 주택 가격을 넘지 않아야 함.-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전세계약서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되어야 함. 전세보증금액은 수도권에서는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5억 원 이하여야 함.-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특약이 없어야 함.-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어서는 안 됨(아파트 제외).◾ 전세보증보험조회- 전세보증보험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모바일로 신청 방법1)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2)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3) KB국민카드 > 국카몰 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4) 주택도시보증공사 앱(모바일HUG)에서 신청 가능합니다."복잡한 전세보증보험조회 신청하기 전, 미리 확인해 볼 방법은 없을까요?"가능합니다. 세이프홈즈 앱에서는 전세보증보험조회를 단 10초만에 할 수 있습니다.HUG 보증보험 가입대상과 보증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곳이라면 왜 가입이 불가능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 유무를 미리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를 바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