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 고객사례

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전세보증보험 조회, 월세보증보험 조회하는 가장 쉬운 방법
부동산백과 전세보증보험 조회, 월세보증보험 조회하는 가장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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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조회, 월세보증보험 조회하는 가장 쉬운 방법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깡통주택 5곳 중 1곳은 전세보증금 못돌려줬다."

2~3년간, 전세사기 수법은 점차 정교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2030 청년세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중 22%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겨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게 됐습니다. HUG 뿐만 아니라 LH 전세임대 주택에서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한다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들어가기 전, 보증보험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1. 임대보증금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을 확실하게 지급하기 위한 전세보증보험 제도입니다.

이 보증제도에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75%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나머지 25%를 부담합니다.

​이로써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고,
임대사업자의 재정 안정성을 보호합니다.


모든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된 사업자부터 기존 사업자까지,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 원 또는 임대보증금 10% 한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갱신됩니다. 보증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납부하고 임대료 납부 고지서에 내용을 명시하여 임차인에게 징수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임대인이 전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인이 월 보험료를 지불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통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받기 위한 조건>

1)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것.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함.

선순위채권은 주택의 가격에 따라 60% 이내로 설정돼야 함.

Ex) 
-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2억,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
-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3)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함.

< 추가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상에서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함.
-보증금 반환채권이 주택 가격을 넘지 않아야 함.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되어야 함. 전세보증금액은 수도권에서는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5억 원 이하여야 함.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특약이 없어야 함.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어서는 안 됨(아파트 제외).


◾ 전세보증보험조회

- 전세보증보험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 모바일로 신청 방법

1)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KB국민카드 > 국카몰 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4) 주택도시보증공사 앱(모바일HUG)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잡한 전세보증보험조회 신청하기 전, 미리 확인해 볼 방법은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세이프홈즈 앱에서는 전세보증보험조회를 단 10초만에 할 수 있습니다.
HUG 보증보험 가입대상과 보증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곳이라면 왜 가입이 불가능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 유무를 미리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를 바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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