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아끼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_전자소송★ 전세사기 피해자 필독
전세피해자 500만원 아끼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_전자소송★ 전세사기 피해자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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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아끼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_전자소송★ 전세사기 피해자 필독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지난 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무엇인지, 하면 어떤 것이 좋은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셀프 전자소송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기게 되면 평균 500만원의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케이스가 아니라면 셀프로 진행하시는 것을 지난 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https://feed.safehomes.kr/posting/212


그리고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를 찾으시면 지급명령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란? https://feed.safehomes.kr/posting/207


시작하기 전에 PC에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 민사서류 클릭





2.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 소장 클릭 - 동의 - 당사자 작성






3. 사건명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을 클릭하면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가 자동 선택됩니다.

- 청구 구분은 재산권상청구로 선택

- 소가는 전세보증금액(원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 제출 법원 입력


- 관할법원이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즉, 그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원을 관할법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에서 대부분 가능합니다.

** 피고 : 소를 제기당한 사람(여기서는 임대인이 피고, 임차인이 원고)


- 관할법원 선택의 중요성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어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해당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이송결정이 되며, 그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우측 관할 법원 찾기 클릭 후 피고(임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입력하시면 어떤 법원이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5. 당사자 입력


[임대인이 피고, 임차인이 원고]


원고는 내 정보 입력 후 저장


피고는 임대인 정보 입력 후 저장 

- 피고의 정보는 아는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 피고가 법원 서류를 송달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6. 청구취지 입력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취지는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작성 예시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작성 후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7. 청구원인 입력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원인은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청구 원인 예시


원고와 피고는 20XX년 XX월 XX일, 서울시 강남구 XX동 XX빌라 101호(이하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보증금 XXXX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XXXX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기 임대차계약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의 기간으로 체결되었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원고는 임대목적물을 원상태로 복구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약정된 보증금 XXXX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요구를 거절하거나 무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XXXX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소를 제기합니다. 지연이자는 보증금 반환지연 발생일로부터 실제 반환일까지 연 XX%의 비율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본 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의무 외에도 지연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8.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서류 제출하기


자, 이제 거의다 왔습니다.

소송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1. 전세계약서

2. 전세금 이체 영수증

3. 임대차 종료 통보 증거서류(문자 내역, 내용증명, 녹취록 등)

- (중요) 녹취록의 경우 속기사를 따로 써야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용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렇게만 넣어도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추가로 형사재판 판결문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등을 추가해도 됩니다. 



파일첨부 - 등록하면 하단 목록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하단의 첨부서류는 증거 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굳이 이곳에 파일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9. 작성문서 확인하기


마지막 단계에서는 소장이 자동으로 작성되어 나옵니다.

꼼꼼하게 체크한 다음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10. 소송 비용 확인 후 납부


납부방식은 가상계좌로 선택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명세가 모여 있기 대문에 추후 소송 비용을 확정하거나 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 편리합니다.




11. 접수 증명서 생성


- 마지막으로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DF를 열어 오탈자가 없는지 틀리게 작성한 내용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하세요.

-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접수증에는 사건번호와 원고, 피고, 접수번호, 접수일지,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분류지는 필수는 아니지만 작성한다면 더욱 빠르게 진행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 전자소송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따라 오셨을까요.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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