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셀프가능? 승소하면? 소요기간?
전세피해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셀프가능? 승소하면?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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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셀프가능? 승소하면? 소요기간?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보험에도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무엇이며, 진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란?


전세금 반환 소송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난이도(셀프로 가능할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소송중에서도 쉬운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해본 사람들은 임차권등기보다 쉽다고 합니다. 

변호사 평균 비용이 약 500만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집주인이 단순히 돈을 반환하지 않는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스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만, 집주인 사망이나 도피, 법인, 신탁일 경우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승소한 후에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이 나온 후에는 채권자로서 집행권을 확보하게 되므로, 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급여, 은행 계좌 등에 대해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사용되는 비용


 소송비용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며, 증인을 세운 경우 증인여비, 검증 ·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 ·감정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밖에 변호사 선임비용 및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을 고려할 때에는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액

 인지액은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권상의 청구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우편비용)를 송달료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한 뒤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인여비

증인여비란 법원이 증인채택결정을 한 경우에 증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와 같은 비용을 말합니다. 신청인은 증인여비를 보관금 취급 담당자에게 예납하여야 합니다.


 검증·감정비용

검증·감정은 증거확보의 절차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검증이란 재판장이 직접 사물의 성상, 현상을 보거나 듣고, 느낀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이며, 감정은 법원이 특별한 학식이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재판장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이때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검증 ·감정비용이라 합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소요 시간


- 민사소송은 통상적으로 소제기부터 판결선고시까지 최소 4~8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절차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만 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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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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