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특약을 활용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전세 계약할 때 들어가면 좋은 특약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세 계약 특약사항 6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특약 사항 6가지특약 1. 전세자금 대출"전세자금 대출이 안 될 때는 계약금을 반환한다."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의 자격은 충분하지만, 임대인이나 주택 문제(과도한 근저당, 불법 건축물 등)로 인해 전세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계약금 납입 이후라면 결국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로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될 때는 계약금을 반환한다." 와 같은 특약 사항을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특약 2.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전세사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신청 후 임대인에게 통지가 갑니다. 갑작스레임대인이 이러한 통지를 받게 되면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실 예정이라면 사전에 중개인 및 임대인에게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사실을 알리고 특약사항에도 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특약 3. 등기부상 권리 변경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확정일자 + 전입신고 : 익일 효력 발생 (대항력, 우선변제권)대항력은 전입신고 후 다음 날 발생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잔금 지급일 당일에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면 순위가 밀리며 경매 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세사기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특약 4. 소유권 이전 등기"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위 사항은 전세보증보험과 관련된 것으로, 전세 보증보험 심사 과정에서 갑자기 소유자가 변경되면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 절차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특약 5. 체납 세금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위 사항은 경매 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임대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특약으로 체납된 국세와 지방세가 없음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잔금 지급일 전날까지 체납액이 있다면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체납액이 확인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급한 계약금과 보증금도 돌려준다는 내용이 필요합니다.특약 6. 임차 기간 중 매매 ⭐"임대인은 전세 기간 중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임차인에게 필수로 고지한다."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차 물건을 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세 사기 수법 중 하나죠. 빌라왕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집주인이 빌라왕에게 임차 기간 중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고지를 잘 안 하기에 임차인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특약으로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지금까지 전세 계약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특약 6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세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약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위의 6가지 특약을 잘 기억해두었다가 계약 잘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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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요즘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작년 4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 법이 시행되었습니다.​앞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을 제시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부여기관(주민센터 또는 등기소)과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 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으로서 위의 정보들을 먼저 요청하기 조금 난처하네요.""임대인으로서 위의 내용들을 몰라 당황했어요."무작정 정보를 달라고만 하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그래서, 2023년 10월 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사항들을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1 )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가능2 )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 가능즉,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권리를 설명해야 합니다.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임대인은 1) 확정일자 부여 현황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렇게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한 번에 모두 해결할 수 있으므로 소재지 인근 거주 중이시라면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제출기한그럼 임대인은 위 서류들을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날까지 확인하면 됩니다Q. 급한 계약 진행으로 인해 계약일까지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면요?이런 경우에 임대인은 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대신, 1.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동의서 2.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동의서위 서류를 공인중개사한테 준비해달라고 한 뒤 서명과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면 임차인이 직접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Q.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들고주민센터로 가면 안되나요?가능합니다.복잡한 서류를 준비 할 필요없이 임차인은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금 입금 후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나 미납된 세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앞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의 주목적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인 만큼 서로 잘 협조하여 원활한 계약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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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먼저 근저당권을 알기 전에 저당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저당권이란내 돈을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대신 부동산 담보에 대한 특정 금액을 다른 사람보다 선순위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저당권자는 부동산 담보에 대한 돈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당권 금액 저당은 금액이 특정되어있으며, 건물이 3억이라면 3억까지만 저당이 됩니다. (그 이상은 X)◾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특정 단일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최고한도 내에서 담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금액근저당권 금액위에서 언급한 저당은 금액이 특정된 반면, 근저당은 금액이 특정되지 않습니다.​만약 내가 은행에서 3억을 빌렸을 때 이자를 못 갚고 경매에 들어갔을 시 이자 기타 비용 3억 6천까지 은행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원금의 120%)​◾ 저당권→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특정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근저당권→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불특정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지금까지 저당권, 근저당권의 뜻과 차이를 정리해보았는데요.도움이 되셨나요?부동산 거래시 한 번쯤 듣게 되는 용어이니 이번 기회에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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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최근 ​'원룸 월세가 70만원'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자그마한 원룸 하나가 기본 50~60만원 대를 형성하고 있고, 대학생들의 부담은 점점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청년행복주택​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행복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과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임대 사업을 실시하는 정책이에요. 청년공공임대주택으로는 청년행복주택과 청년전세임대주택이 있으며,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임대 사업에는 청년매입임대가 있어요.​◾ 신청기간은?상시◾ 신청자격은?-만 19세 ~ 39세-거주지 및 소득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공고확인방법 : LH청약센터 -> 입대주택 -> '행복주택' 클릭-학력 : (공공임대) 사회초년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공공지원민간임대) 무주택 청년-전공 : 제한 없음-취업상태 : (공공임대 - 청년전세임대)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청방법은?-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LH 청약플러스 바로가기🔻apply.lh.or.kr◾ 참고사항-행복주택 자가진단의 경우 : 마이홈 > 공공주택(통합) >행복주택 자가진단 가능🔻행복주택 자가진단 사이트🔻www.myhome.go.kr* 더 자세한 자격 요견과 제출 서류 등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2. 청년전세임대청년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청년층에 속하는 만19세 ~ 39세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존주택을 LH가 전세로 임대하여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만 19세 ~ 39세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이라면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39세 초과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면서 직장이 없다면,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39세 초과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청년전세임대는 신청한다고 모두 선착순으로 되는 것이 아닌 우선순위에 따라 나뉘고 있습니다. 1순위일수록 당첨 확률은 높아지므로 자신이 어느 순위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해요.-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면서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2021년 기준 총자산 2억 9,200만원 / 자동차는 3,496만원)-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수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2021년 기준 총 자산 2억 5,400만원 / 자동차는 3,496만원)◾ LH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순위)-1순위 : 100만원-2, 3순위 : 200만원월 임대료를 살펴보면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입니다.◾ LH 거주기간-2년(2년 재계약 총 2회 가능, 최대 6년 살 수 있음)◾ LH 신청방법-LH 청약플러스 > 청약신청하기​🔻LH 청약플러스 바로가기🔻apply.lh.or.kr​3. 주거안정 월세대출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층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제도입니다. 시중 은행에서 대출할 때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훨씬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대출금리가 연 1.3%이며 매월 40만 원씩 총 960만 원을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무주택자-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부모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이거나, 취업 한 지 5년 이내인 만 35세 이하 사회초년생◾ 대출 가능 주택-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곳-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곳◾ 신청 방법-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기금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등)에서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enhuf.molit.go.kr지금까지 2024년 청년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년행복주택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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