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2024년 새로 바뀌는 취득세율과 취득세 감면 내용에 대해 알아본 후취득세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부동산이나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게 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1) 주택·상가·토지와 같은 부동산 2)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등이중에서 부동산의 취득세는 주택과 주택외로 나누어집니다.◾ 납세자는?위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입니다.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잔금 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중과세 대상은?▪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유상, 무상)에 대해 중과▪ 사치성 재산(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에 대한 중과◾ 신고 납부 방법은?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은 6개월, 외국 주소는 9개월)이내 과세 관청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2024년 부동산 취득세율부동산 취득세율은 주택 유상, 무상 취득시 취득세율 적용과주택 외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 취득세율 적용으로 나누어 집니다. ▶ 주택 유상·무상 취득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다주택자, 법인 등 중과세율 ✔ 지방교육세 : 중과분(8%, 12%) 모두 0.4%✔ 농어촌특별세 : 8% 중과분 0.6%, 12% 중과분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는?현재 조정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남3구와 용산입니다. 1주택자가 이 4개의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하게 되면 매수 금액의 8%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주택수에 합산되는 대상은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입주권, 분양권과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상속 주택이 포함됩니다.​▶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주택과 달리 소유하고 있는 개수와 상관없이 세율이 2.3% ~ 4%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4년부터 출산이나 양육 목적으로 주택 취득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 해준다고 합니다.출산일 후 기준으로 5년 이내 12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500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가구 취득세 감면 요건 ※✔ 감면 대상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자녀를 출생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 감면 요건   ① 출산 후 5년 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 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취득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② 해당주택으로 1주택이 되는자**    **주택 취득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자 가능✔ 감면율 : 취득세 100% (한도 500만 원)✔ 시행시기 : 2024년 1월 1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생애 최초 추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 대상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무주택 확인범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본인 및 배우자✔ 요건 및 예외사유 :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 해야 하며,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에 따른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 주택가액 및 감면범위 : 12억원 이하,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구입 요건 충족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1%~3%세율)과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 적용 기간 : ~2025.12.31◾ 2024 취득세 계산일일이 계산 하는 것이 어렵다면, 위택스 사이트에 가셔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사이트 접속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위택스 사이트 바로가기▼www.wetax.go.kr지금까지 2024년 달라지는 취득세와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각자에게 맞는 혜택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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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부동산 거래 시 "가계약금 걸어라"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많이 들어보셨죠?​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의 개념이나 절차, 법적 효력에 대해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예를 들어 오피스텔 월세를 계약하는 상황이면 → 부동산에 방문 → 현장 답사 → 마음에 드는 집 발견 → 가계약금 입금💫 →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 → 입주이와 같은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여기서 가계약금 입금은 어떤걸까요?즉,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집을 계약하기 전, 미리 선점하는 개념에서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원하는 집을 "찜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실제 법률용어가 아닌 업계에서 일상에서 쓰이는 조어에 불과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그렇기 때문에, 가계약금의 금액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5~10% 정도로 책정하며 상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한마디로 가계약금액은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합니다!​가계약금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의 대부분을 협의해야 합니다!​거래 대상물, 거래 금액, 계약 금액, 계약 기간, 잔금일, 기타 중요한 특약사항 등...​문자나, 전화로든 중요 내용을 주고 받는다면가계약금의 계약으로서 효력은 성립됩니다. ☑️ 즉, 단순 변심이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할 시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을 시 꼭 특약을 작성하세요!📍실제 많은 사람들이 가계약금을 임시적인 계약금, 가짜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여 요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그러나 가계약금이 전달되고 나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게 정설이며,이를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 계약금의 일부로서 합의한 경우특약을 작성할 때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한다는 내용이나 이를 합의한 근거가 있다면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위약금으로 본 계약금 전체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위약금으로 합의하는 경우가계약금을 당사자간 위약금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3. 잠시 맡긴 돈으로 합의하는 경우이 집을 꼭 사고 싶은데, 뭔가를 좀 더 알아봐야 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의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경우, 잠시 맡기는 돈 즉, 예치금으로 합의가 되면 양쪽 누구든 계약을 파기하면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따라서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특약(특별한 계약내용)을 제대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하지만 특약보다도 중요한 건 가계약금 입금하기 전에세이프홈즈를 통해 집이 문제가 있는 매물인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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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요즘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작년 4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 법이 시행되었습니다.​앞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을 제시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부여기관(주민센터 또는 등기소)과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 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으로서 위의 정보들을 먼저 요청하기 조금 난처하네요.""임대인으로서 위의 내용들을 몰라 당황했어요."무작정 정보를 달라고만 하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그래서, 2023년 10월 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사항들을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1 )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가능2 )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 가능즉,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권리를 설명해야 합니다.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임대인은 1) 확정일자 부여 현황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렇게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한 번에 모두 해결할 수 있으므로 소재지 인근 거주 중이시라면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제출기한그럼 임대인은 위 서류들을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날까지 확인하면 됩니다Q. 급한 계약 진행으로 인해 계약일까지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면요?이런 경우에 임대인은 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대신, 1.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동의서 2.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동의서위 서류를 공인중개사한테 준비해달라고 한 뒤 서명과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면 임차인이 직접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Q.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들고주민센터로 가면 안되나요?가능합니다.복잡한 서류를 준비 할 필요없이 임차인은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금 입금 후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나 미납된 세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앞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의 주목적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인 만큼 서로 잘 협조하여 원활한 계약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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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는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휴대폰, 자동차도 보험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보금자리인 집도 보험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와 같은 HUG의 전세보증보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HUG 전세보증보험HUG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집니다. 이름이 길어서 '전세보증보험'이라고도 부르는데, 같은 의미입니다.1)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2) 신청기한-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입니다. - 전세의 경우 대부분 2년을 계약하다 보니 1년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3) 신청방법신청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자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②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③모바일 보증 신청    -'안심전세 App'에서 이용 가능* HUG 홈페이지에 가시면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지점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UG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바로 가기 ▼khug.or.kr4)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다음과 같이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만약 A가 3.75억 원의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진행하였고, 부채비율은 80% 이하라면 연 0.128%의 보증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증료는 '480,000원'이 산정됩니다.사회배려계층 할인, 전자계약 할인, 모범납세자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항목들이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보증료 할인'을 받아 보증료를 더 적게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Q.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A. 첫째, 임차인이 전세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둘째, 전세 계약 기간 중 전세물건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입니다.Q. 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이 있나요?A. 임차인은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통지하고, 2개월 이내에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HUG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첫 번째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두 번째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Q.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A.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전세 들어가기 전, 보증보험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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