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때는 최고통지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1 최고통지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할 내용구체적인 계약 내용 :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등수신인(임대인)/발신인(임차인) : 이름, 주소, 전화번호의사표명 : 재계약 의사 없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후속조치 : 보증금 미반환시 법적 조치 가능성 언급최고통지 내용증명수신인(임대인): 000주소: 00시 00로 00호전화번호: 010 - 0000 -0000​발신인(임차인): 000주소: 00시 00로 00호전화번호: 010 - 0000 -0000​제 목: 임대차계약 종료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최고통지​1. 부동산 전세(임대차) 계약서 내용가. 부동산 소재지 : 나. 임대차 계약 기간 :다. 임차 보증금 : 2. 발송인과 수신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이 0000년 00월 00일부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3. 발신인은 귀하에게 이미 임대차계약 종료일 수개월 전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 및 구두로 여러 차례 통보하였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도 그 의사를 전달하고 귀하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에 동의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하였습니다. 4. 새로운 임차인이 결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세(임차)보증금 --원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임대인의 의무사항), 발송인 또한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귀하에게 명도(임차인의 의무사항)하도록 하겠습니다.5. 이미 구두상으로 몇 번이나 확인하였으나,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득이 본 내용증명을 발송함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아래의 기간하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임대보증금 반환 최고 기간 : 6. 아무런 조치 없이 전세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민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이행을 부탁 드립니다.0000. 00. 00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작성하실 내용이 있다면 넣어도 무관합니다.2 발송 방법 및 조회 방법 알아보기작성한 내용증명은 우체국 혹은 온라인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우체국과 온라인에서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2-1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는 방법 >총 3부 인쇄가 필요합니다.1부 : 수신인에게 발송1부 : 우체국이 보관1부 : 내가 가지고 있을 목적* 만약 LH 나 다른 기관에서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기관에 보낼 것 까지 총 4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이때 약 5천 원의 비용이 들고 배달 조회는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우체국 배달 조회 : https://service.epost.go.kr/iservice/usr/trace/usrtrc001k01.jsp2-2 온라인으로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알고 계셨나요?https://www.epost.go.kr/인터넷 우체국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우체국 사이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선택② 내용증명 작성※ '배달증명' 부분에 체크, 보내는 분 / 받는 분 정보를 입력합니다.※ '일일특급 옵션'을 신청하시면 1,000원이 더 결제되는데, 빠르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③ 작성한 문서를 첨부하시거나 우편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접수 양식은 내용증명 신청 앞단에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에서 한글과 워드로 다운 받으실 수는 있는데,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과는 약간 거리가 멀어서 직접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④ 내용이 이상 없다면, 받는 분 주소 체크하고 주소 검증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송 버튼과 함께 내용증명 신청 버튼을 눌러 결제까지 진행하면 됩니다.⑤ 내용증명 발송 후 결과는 내용증명 → 나의 내용증명 → 내용증명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세이프홈즈 비대면 내용증명 서비스를 추천 드립니다.▶ 세이프홈즈 내용증명 서비스 :  https://safehomes.kr/product?ta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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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지난 글에서는 내용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내용증명 뜻과 효력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매거진을 참고해주세요.https://feed.safehomes.kr/posting/185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셀프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할 내용구체적인 계약 내용 :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등수신인(임대인)/발신인(임차인) :  이름, 주소, 전화번호의사표명 :  재계약 의사 없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후속조치 : 보증금 미반환시 법적 조치 가능성 언급내용증명수신인(임대인): 000 주소: 00시 00로 00호 전화번호: 010 - 0000 -0000​발신인(임차인): 000주소: 00시 00로 00호 전화번호: 010 - 0000 -0000​제 목: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전세금 반환 요청 ​1.수신인 000과 발신인 000은 20xx년 x월 xx일부터 20xx년 x월xx일까지 보증금 xx원(\000,000,000)정에 임대차(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2. 발신인 000은 상기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만료일(20xx년 x월 xx일)에 임대보증금 xx원을 즉시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입금 계좌(임차인 계좌): xx은행 000-000-0000(예금주:000)​3. 본 요청에 따라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관련 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 20xx. xx. xx . 발신인(임차인) xxx (인)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작성하실 내용이 있다면 넣어도 무관합니다.2 발송 방법 및 조회 방법 알아보기작성한 내용증명은 우체국 혹은 온라인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우체국과 온라인에서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2-1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는 방법 >총 3부 인쇄가 필요합니다.1부 : 수신인에게 발송1부 : 우체국이 보관1부 : 내가 가지고 있을 목적* 만약 LH 나 다른 기관에서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기관에 보낼 것 까지 총 4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이때 약 5천 원의 비용이 들고 배달 조회는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우체국 배달 조회 : https://service.epost.go.kr/iservice/usr/trace/usrtrc001k01.jsp2-2 온라인으로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알고 계셨나요?https://www.epost.go.kr/인터넷 우체국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우체국 사이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선택② 내용증명 작성※ '배달증명' 부분에 체크, 보내는 분 / 받는 분 정보를 입력합니다.※ '일일특급 옵션'을 신청하시면 1,000원이 더 결제되는데, 빠르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③ 작성한 문서를 첨부하시거나 우편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접수 양식은 내용증명 신청 앞단에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에서 한글과 워드로 다운 받으실 수는 있는데,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과는 약간 거리가 멀어서 직접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④ 내용이 이상 없다면, 받는 분 주소 체크하고 주소 검증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송 버튼과 함께 내용증명 신청 버튼을 눌러 결제까지 진행하면 됩니다.⑤ 내용증명 발송 후 결과는 내용증명 → 나의 내용증명 → 내용증명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세이프홈즈 비대면 내용증명 서비스를 추천 드립니다. ▶ 세이프홈즈 내용증명 서비스 :  https://safehomes.kr/product?ta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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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많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세이프홈즈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와 MOU 맺은 부동산 금융 케어 플랫폼으로 저희가 작성한 글만 읽어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게 만들었으니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반적인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위 그림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법률 전문 용어들과 생소한 절차들로 인해 많은 고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전문가를 고용하면 좋겠지만, 이미 큰 부채가 생겼는데 받을지 말지도 모르는 돈에 500만원 돈 되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큰 고민이시겠지요.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간단하게 절차 정도만 파악하시고 따라오는 글들을 읽어주시면 됩니다.1 내용증명내용증명은 발신인이 보낸 우편물 내용과 송신 일자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서비스입니다. 임대인에게 중요한 통지나 계약 해지 등을 전달할 때 유용하며, 나중에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내용증명 우편이 돌아오거나 잘못된 주소로 발송된 경우 재발송이 필요합니다. 이후 임차권 등기 신청이나 보증보험 반환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이프홈즈의 비대면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앤리 로펌 이름으로 발송되어 임대인에게 더 효과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2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유용하며, 신청 시 법원은 보증금 반환 권리를 등기사항증명서에 남깁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등기 되면 새로운 집으로 전입 해도 이전과 같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임대인에게 열쇠와 도어록 비밀번호를 반환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보증금 반환 청구HUG 보증보험, HF 보증보험, SGI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미리 가입한 보증보험사에 보증이행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각 보증기관 마다 청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담당 직원에게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이행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4 지급명령집행권원 획득을 위한 약식 소송입니다. 임대인이 이의 신청을 안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이 생기게 됩니다.만약 임대인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반환의 소(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5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집행권원 획득을 위한 정식 소송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장 및 증빙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승소할 경우 법적 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이 생기게 됩니다.일부 승소할 경우 집행권원은 얻으나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회수 가능합니다.보증금반환청구 소장 및 증빙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6 (필요시) 재산조사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신용정보업체에 '재산조회' 의뢰(판결문 정본 필요)요청을 하시면 됩니다.7 (필요시) 가압류임대인의 재산은닉 방지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사전에 재산 파악은 필요합니다.8 강제 경매(경매 개시)법원에 경매개시 신청, 경매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소송비용 포함할 경우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필요합니다.9 배당요구배당요구종기일 내에 소송비용 등 확정하여 신청합니다.10 배당금 수령배당표 확정 후 퇴거(명도) 및 배당기일 참석하여 배당금을 수령합니다.배당금교부신청서, 신분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표등(초)본, 매수인의 명도(퇴거)확인서, 매수인 인감증명서 소지하여 배당금 수령합니다.11 통장 압류임대인 예금 통장 등을 압류합니다.관할 법원에 각 금융사별 압류금액 산정하여 신청합니다.12 동산 압류  임대인의 동산가구(가구, 가전, 집기 등)을 압류합니다. 집행관 동행 하에 임대인 사업장 가택 내 동산을 압류하여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보증금 미 반환 시 일반적인 절차(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임대인 연락 두절 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금융케어 플랫폼 세이프홈즈가 입주부터 퇴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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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대인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나갈 때 옵션 가구(냉장고, 티비) 등을 가져가도 되는지, 월세, 관리비를 안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Q1.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갈 때 '옵션 가구' 가져가도 되나요?사실 '강제집행 절차 및 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정답입니다.​게다가 타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점유·소유한 재물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속합니다.​📌따라서, 옵션 가구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이사를 하더라도 가지고 가시는 것은 자칫 형사적인 문제에 얽힐 수 있으니 가져가시지 말길 바랍니다.​Q2.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갈 때 '월세, 관리비' 안내도 되나요?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마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완료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로 인해 세입자가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거주비용에 관한 문제를 두고 집주인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거주 비용과 세금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의 월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즉,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요약>1) 임차권등기 완료 전까지는 세입자가 거주비용 부담2)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월세와 세금 부담 의무 X​임대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유로든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거부하는 임대인의 회유와 회피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인의 태도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꼭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옵션을 가져가도 되는지, 월세·관리비를 안내도 되는 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이해가 잘 되셨나요?결론적으로 옵션은 가져가면 안되며, 월세·관리비는 임차권등기가 완료 되었는지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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