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지난 글에서는 내용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내용증명 뜻과 효력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매거진을 참고해주세요.https://feed.safehomes.kr/posting/185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셀프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할 내용구체적인 계약 내용 :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등수신인(임대인)/발신인(임차인) :  이름, 주소, 전화번호의사표명 :  재계약 의사 없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후속조치 : 보증금 미반환시 법적 조치 가능성 언급내용증명수신인(임대인): 000 주소: 00시 00로 00호 전화번호: 010 - 0000 -0000​발신인(임차인): 000주소: 00시 00로 00호 전화번호: 010 - 0000 -0000​제 목: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전세금 반환 요청 ​1.수신인 000과 발신인 000은 20xx년 x월 xx일부터 20xx년 x월xx일까지 보증금 xx원(\000,000,000)정에 임대차(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2. 발신인 000은 상기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만료일(20xx년 x월 xx일)에 임대보증금 xx원을 즉시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입금 계좌(임차인 계좌): xx은행 000-000-0000(예금주:000)​3. 본 요청에 따라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관련 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 20xx. xx. xx . 발신인(임차인) xxx (인)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작성하실 내용이 있다면 넣어도 무관합니다.2 발송 방법 및 조회 방법 알아보기작성한 내용증명은 우체국 혹은 온라인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우체국과 온라인에서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2-1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는 방법 >총 3부 인쇄가 필요합니다.1부 : 수신인에게 발송1부 : 우체국이 보관1부 : 내가 가지고 있을 목적* 만약 LH 나 다른 기관에서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기관에 보낼 것 까지 총 4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이때 약 5천 원의 비용이 들고 배달 조회는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우체국 배달 조회 : https://service.epost.go.kr/iservice/usr/trace/usrtrc001k01.jsp2-2 온라인으로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알고 계셨나요?https://www.epost.go.kr/인터넷 우체국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우체국 사이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선택② 내용증명 작성※ '배달증명' 부분에 체크, 보내는 분 / 받는 분 정보를 입력합니다.※ '일일특급 옵션'을 신청하시면 1,000원이 더 결제되는데, 빠르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③ 작성한 문서를 첨부하시거나 우편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접수 양식은 내용증명 신청 앞단에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에서 한글과 워드로 다운 받으실 수는 있는데,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과는 약간 거리가 멀어서 직접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④ 내용이 이상 없다면, 받는 분 주소 체크하고 주소 검증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송 버튼과 함께 내용증명 신청 버튼을 눌러 결제까지 진행하면 됩니다.⑤ 내용증명 발송 후 결과는 내용증명 → 나의 내용증명 → 내용증명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세이프홈즈 비대면 내용증명 서비스를 추천 드립니다. ▶ 세이프홈즈 내용증명 서비스 :  https://safehomes.kr/product?tab=3

0·1208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집 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 줄 것 같나요?""혹은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가요?""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같은 것이 걸려있나요?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거나 임대인에게 무언가를 통보할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1 내용증명이란?내용증명은 발신인이 특정 사실을 언제 어떻게 수신인에게 전달했는지를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손해배상청구나 당사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는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며, 개인이나 상호 간 채권이나 채무 이행 등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2 내용증명 '왜' 보내야 할까요?사실, 계약 만료 전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통보를 한 후, 집주인이 알겠다고 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내용증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장 깔끔하고 좋은 관계죠.하지만 문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서, 추후 소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카톡 못봤는데요.""전화 통화 중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이러면 참 난감해진다는 말이죠.그래서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해당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손해배상청구나 당사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는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며, 개인이나 상호 간 채권이나 채무 이행 등을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3 내용증명 보내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서 어떤 문서의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4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 하나요?임대차 계약 기간과 관련된 내용증명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1. 계약 만료 전2. 묵시적갱신 후 3개월 이내3. 계약 만료 후 최고 통지 ① 계약 만료 전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에 계약이 만료 된다면, 최소 2월에서 6월 사이에는 계약 종료할 지 아니면 연장할 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만약 위 기간 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 얘기 없이 지나간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② 묵시적갱신 후 3개월 이내"아..계약 종료 2개월 전에 말 못했는데.. 어떡하지"놓쳤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계약 종료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빨리 나가야 되는 임차인이라면 인지 후 빠르게 계약 종료를 얘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내용증명에 담아 임대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③ 묵시적갱신 후 3개월 이내계약은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내용증명(최고통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실상 소송 전 마지막 경고인 것이죠. 이때는 이왕이면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하게 된다면 추후 소송에 대한 예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여기까지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야 하는데 고민이신 분들은 세이프홈즈 비대면 내용증명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https://safehomes.kr/product?tab=3

0·712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대인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나갈 때 옵션 가구(냉장고, 티비) 등을 가져가도 되는지, 월세, 관리비를 안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Q1.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갈 때 '옵션 가구' 가져가도 되나요?사실 '강제집행 절차 및 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정답입니다.​게다가 타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점유·소유한 재물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속합니다.​📌따라서, 옵션 가구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이사를 하더라도 가지고 가시는 것은 자칫 형사적인 문제에 얽힐 수 있으니 가져가시지 말길 바랍니다.​Q2.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갈 때 '월세, 관리비' 안내도 되나요?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마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완료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로 인해 세입자가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거주비용에 관한 문제를 두고 집주인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거주 비용과 세금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의 월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즉,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요약>1) 임차권등기 완료 전까지는 세입자가 거주비용 부담2)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월세와 세금 부담 의무 X​임대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유로든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거부하는 임대인의 회유와 회피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인의 태도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꼭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옵션을 가져가도 되는지, 월세·관리비를 안내도 되는 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이해가 잘 되셨나요?결론적으로 옵션은 가져가면 안되며, 월세·관리비는 임차권등기가 완료 되었는지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0·615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이번에는 우선공급, 긴급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릴테니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1. 우선공급이란?우선공급은 주택건설지역이나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집을 먼저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 또는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인과 경쟁하지만 그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특정 조건으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여부, 거주 기간 등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건설되는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하였는지, 투기가 아닌지 등을 확인합니다.2. 우선공급 종류​대규모 택지 개발 등 주택 우선공급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투기 방지를 위한 우선공급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예전에 드라마 '응답하라 1994'를 보면'삼천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삼천포'의 고향은경상남도 '삼천포'라는 지역입니다.​이곳은 1995년,바로 옆에 있는 사천시와 통합이 되죠.​그런데 !삼천포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가정해 봅시다.​그러면 ?원래 삼천포 사람만 청약을 넣을 수 있었던 아파트에 사천 사람들까지 전부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삼천포 사람들은 청약 당첨 확률이 줄어드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삼천포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이 우선공급입니다.일반공급 대상자들끼리 경쟁하지만약간의 우선권을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같은 순위일 경우 우선공급을 받는 것일 뿐,무조건적인 공급 대상자가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긴급지원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긴급지원이란?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2. 긴급지원대상자​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저소득층으로 1) 위기사유(7가지)와 2)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1) 위기사유(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경우2) 소득·재산 기준 요건-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024년 기준 중위소득>가구 규모원/월1인2,228,4452인3,682,6093인4,714,6574인5,729,9135인6,695,7356인7,618,369-재산 : 대도시 (1억 8천8백만 원)         중소도시 (1억 1천8백만 원)         농어촌 (1억 1백만 원)3. 긴급지원 신청방법​1) 위기사항이 발생하면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부서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로 전화한다.2)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 지원해 준 후 적격자인지를 다시 심사한다. 만약 지원받을 상황이 아니거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할 수 있다.​3) 긴급지원이 끝나더라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련 국가제도나 민간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소개받을 수 있다.​​4. 긴급지원 흐름도출처 : 안양 시청긴급지원은 다음과 같이 흐름이 진행됩니다.​1) 지원 요청 및 신고2) 현장 확인 후 선(先) 지원 3) 사후조사 : 소득·재산조사4) 적정성 검사5) 사후 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제도 또는 민간 프로그램​지금까지 우선공급, 긴급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우선공급은 "집 분양 시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긴급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우선공급과 긴급지원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니미리 숙지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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