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많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세이프홈즈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와 MOU 맺은 부동산 금융 케어 플랫폼으로 저희가 작성한 글만 읽어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게 만들었으니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반적인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위 그림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법률 전문 용어들과 생소한 절차들로 인해 많은 고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전문가를 고용하면 좋겠지만, 이미 큰 부채가 생겼는데 받을지 말지도 모르는 돈에 500만원 돈 되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큰 고민이시겠지요.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간단하게 절차 정도만 파악하시고 따라오는 글들을 읽어주시면 됩니다.1 내용증명내용증명은 발신인이 보낸 우편물 내용과 송신 일자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서비스입니다. 임대인에게 중요한 통지나 계약 해지 등을 전달할 때 유용하며, 나중에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내용증명 우편이 돌아오거나 잘못된 주소로 발송된 경우 재발송이 필요합니다. 이후 임차권 등기 신청이나 보증보험 반환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이프홈즈의 비대면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앤리 로펌 이름으로 발송되어 임대인에게 더 효과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2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유용하며, 신청 시 법원은 보증금 반환 권리를 등기사항증명서에 남깁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등기 되면 새로운 집으로 전입 해도 이전과 같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임대인에게 열쇠와 도어록 비밀번호를 반환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보증금 반환 청구HUG 보증보험, HF 보증보험, SGI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미리 가입한 보증보험사에 보증이행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각 보증기관 마다 청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담당 직원에게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이행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4 지급명령집행권원 획득을 위한 약식 소송입니다. 임대인이 이의 신청을 안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이 생기게 됩니다.만약 임대인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반환의 소(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5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집행권원 획득을 위한 정식 소송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장 및 증빙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승소할 경우 법적 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이 생기게 됩니다.일부 승소할 경우 집행권원은 얻으나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회수 가능합니다.보증금반환청구 소장 및 증빙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6 (필요시) 재산조사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신용정보업체에 '재산조회' 의뢰(판결문 정본 필요)요청을 하시면 됩니다.7 (필요시) 가압류임대인의 재산은닉 방지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사전에 재산 파악은 필요합니다.8 강제 경매(경매 개시)법원에 경매개시 신청, 경매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소송비용 포함할 경우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필요합니다.9 배당요구배당요구종기일 내에 소송비용 등 확정하여 신청합니다.10 배당금 수령배당표 확정 후 퇴거(명도) 및 배당기일 참석하여 배당금을 수령합니다.배당금교부신청서, 신분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표등(초)본, 매수인의 명도(퇴거)확인서, 매수인 인감증명서 소지하여 배당금 수령합니다.11 통장 압류임대인 예금 통장 등을 압류합니다.관할 법원에 각 금융사별 압류금액 산정하여 신청합니다.12 동산 압류  임대인의 동산가구(가구, 가전, 집기 등)을 압류합니다. 집행관 동행 하에 임대인 사업장 가택 내 동산을 압류하여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보증금 미 반환 시 일반적인 절차(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임대인 연락 두절 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금융케어 플랫폼 세이프홈즈가 입주부터 퇴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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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대인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나갈 때 옵션 가구(냉장고, 티비) 등을 가져가도 되는지, 월세, 관리비를 안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Q1.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갈 때 '옵션 가구' 가져가도 되나요?사실 '강제집행 절차 및 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정답입니다.​게다가 타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점유·소유한 재물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속합니다.​📌따라서, 옵션 가구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이사를 하더라도 가지고 가시는 것은 자칫 형사적인 문제에 얽힐 수 있으니 가져가시지 말길 바랍니다.​Q2.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갈 때 '월세, 관리비' 안내도 되나요?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마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완료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로 인해 세입자가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거주비용에 관한 문제를 두고 집주인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거주 비용과 세금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의 월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즉,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요약>1) 임차권등기 완료 전까지는 세입자가 거주비용 부담2)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월세와 세금 부담 의무 X​임대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유로든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거부하는 임대인의 회유와 회피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인의 태도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꼭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옵션을 가져가도 되는지, 월세·관리비를 안내도 되는 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이해가 잘 되셨나요?결론적으로 옵션은 가져가면 안되며, 월세·관리비는 임차권등기가 완료 되었는지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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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이번에는 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회생 기간, 변제금 계산 예시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개인회생이란?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돈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빚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감면된 빚은 3년 이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내로 정해진 기간 동안 갚아나가야 합니다. 이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게 되고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2. 개인회생절차 흐름도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3. 신청 자격1) 계속적 수입 가능성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2)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금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채액의 한도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부 15억 원 이하, 총 2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액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유리합니다.4) 채무 발생 원인 불문면책불허가 사유를 규정한 바 없으므로 도박 등과 같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4. 신청방법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이후 제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5. 개인회생절차 변제금 계산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액은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3년(또는 그 이하)의 기간 동안 변제합니다.<계산 예시> 최저생계비 구분 금액1인 가구1,054,3162인 가구1,765,1883인 가구2,322,3464인 가구2,846,5045인 가구3,376,6636인 가구3,903,821 상황채무4,000만 원월 실수령 급여200만 원부양가족본인 및 미성년 자녀 1인(2인 가구 생계비 적용)2,00,000 만 원 (급여)- 1,765,188 만 원 (2인 가구 생계비)= 약 200,000 원 (월 변제 금액)3년 이하 변제 기간동안 한 달에 약 20만 원을성실히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되는 겁니다.​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회생 기간, 변제금 예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혹여나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여 채무를 탕감 받아 부담감을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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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우리는 집을 구매해야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요. 대출 받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 바로 '대출 금리'입니다. 매월 대출 이자와 상환액을 부담해야하므로 조금이라도 더 낮은 금리를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빚을 갚기 위해 지출하는 이자와 상환액이 높은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환대출대환대출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목돈을 빌리기 위한 대가로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대출을 낮은 이자를 내는 대출로 바꾸는 것입니다.예를 들어볼까요?만약 A은행에서 연 이자 8%로 1억 원을 빌려 매월 약 66만 원씩 이자를 내던 것을, B은행에서 연 이자 5% 로 다시 돈을 빌려 A은행의 빚을 갚고 매월 약 40만 원만 내도록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더 낮은 금리 등)을 가진신규 대출로 갈아타는 행위와 같아 소위 '갈아타기'라고도 합니다.🤷‍♂️ 대환대출을 하면 무엇이 좋나요?대환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이자 절감입니다. 기존보다 낮은 이자율을 가진 상품으로 변경하여 매월 납부하는 이자 및 월 상환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대출 실적이나 신용도가 우수해야합니다.)🤷‍♂️ 단점은요?​대환대출은 장점이 많은 반면에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대출보다 받기 어려우며 신용점수를 많이 보거나 연체 내역이 있어서는 안 되는 등 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출 시장에서 대환대출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환대출 이용방법대환대출 이용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1) 플랫폼 접속 방법플랫폼을 이용하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비대면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자신의 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조건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할 것(1) 금융인증서(자주 이용하는 앱) 또는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발급(2)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흩어진 내 금융정보 한눈에 확인 가능)🔵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방법(1) 스마트폰에 플랫폼 앱 설치 (서비스 가입)(2) 대환대출 메뉴 -> 기존 대출 내역 조회 (마이데이터 연동)(3) 기존 대출 선택 및 정보 입력 (직장, 소등, 자산 입력)(4) 갈아탈 대출상품 꼼꼼히 비교 (금리, 상환방식 등)(5) 나에게 맞는 대출상품 선택 (우대금리 확인)(6) 해당 금융회사 앱으로 이동 (대출계약 실행)🔵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가능 앱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2) 금융회사 앱 접속 방법​대출을 옮기고 싶은 금융회사가 이미 정해진 경우, 금융회사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방법(1) 금융회사 앱 접속(로그인)(2) 대환대출 메뉴 > 기존 대출 내역 조회 (휴대전화 본인 인증)(3) 갈아탈 대출상품 꼼꼼히 비교 (금리, 상환방식 등)(4) 나에게 맞는 대출상품 선택 (대출계약 실행)🔵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앱​(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저축은행) JT저축은행, KB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캐피탈) BNK캐피탈, DGB캐피탈, JB우리캐피탈, NH농협캐피탈만약 스마트폰에서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시다면, 주요 은행 등의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위변제는 무엇인가요?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채권자의 채권이 대신 변제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A가 은행에서 100만원을 빌리고 A의 부모님이 그 100만원을 대신 갚아준다면 이것은 대위변제가 됩니다.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도 대위변제를 이용한 상품인데요.보통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② HUG 등은 이를 근거로 대위변제에 들어갑니다.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준 뒤 이후 집주인에게그 돈을 받아내는 식입니다.지금까지 대환대출과 대위변제의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환대출과 대위변제를 하실 때에는 왜 필요한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잘 따져보아 신중한 고민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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