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 고객사례

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우선공급과 긴급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전세피해자 우선공급과 긴급지원 내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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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과 긴급지원 내용, 신청 방법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이번에는 우선공급, 긴급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릴테니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

1. 우선공급이란?


우선공급은 주택건설지역이나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집을 먼저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 또는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인과 경쟁하지만 그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 특정 조건으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여부, 거주 기간 등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건설되는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하였는지, 투기가 아닌지 등을 확인합니다.

2. 우선공급 종류

  • 대규모 택지 개발 등 주택 우선공급

  •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 투기 방지를 위한 우선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드라마 '응답하라 1994'를 보면

'삼천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삼천포'의 고향은

경상남도 '삼천포'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1995년,

바로 옆에 있는 사천시와 통합이 되죠.

그런데 !

삼천포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

원래 삼천포 사람만 청약을 넣을 수 있었던

아파트에 사천 사람들까지 전부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삼천포 사람들은

청약 당첨 확률이 줄어드니 억울할 수 있습니다. 😓

이럴 때 삼천포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이 우선공급입니다.

일반공급 대상자들끼리 경쟁하지만

약간의 우선권을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순위일 경우 우선공급을 받는 것일 뿐,

무조건적인 공급 대상자가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다음으로 긴급지원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지원이란?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2. 긴급지원대상자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저소득층으로 

1) 위기사유(7가지)2)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1)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소득·재산 기준 요건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 규모
원/월
1인
2,228,445
2인
3,682,609
3인
4,714,657
4인
5,729,913
5인
6,695,735
6인
7,618,369
-재산 : 대도시 (1억 8천8백만 원)

         중소도시 (1억 1천8백만 원)

         농어촌 (1억 1백만 원)


3. 긴급지원 신청방법

1) 위기사항이 발생하면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부서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로 전화한다.


2)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 지원해 준 후 적격자인지를 다시 심사한다. 만약 지원받을 상황이 아니거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할 수 있다.

3) 긴급지원이 끝나더라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련 국가제도나 민간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소개받을 수 있다.

4. 긴급지원 흐름도

출처 : 안양 시청

긴급지원은 다음과 같이 흐름이 진행됩니다.

1) 지원 요청 및 신고

2) 현장 확인 후 선(先) 지원

3) 사후조사 : 소득·재산조사

4) 적정성 검사

5) 사후 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제도 또는 민간 프로그램


지금까지 우선공급, 긴급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우선공급"집 분양 시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

긴급지원"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공급과 긴급지원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니

미리 숙지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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