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이번에는 우선공급, 긴급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릴테니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1. 우선공급이란?우선공급은 주택건설지역이나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집을 먼저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 또는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인과 경쟁하지만 그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특정 조건으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여부, 거주 기간 등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건설되는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하였는지, 투기가 아닌지 등을 확인합니다.2. 우선공급 종류​대규모 택지 개발 등 주택 우선공급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투기 방지를 위한 우선공급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예전에 드라마 '응답하라 1994'를 보면'삼천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삼천포'의 고향은경상남도 '삼천포'라는 지역입니다.​이곳은 1995년,바로 옆에 있는 사천시와 통합이 되죠.​그런데 !삼천포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가정해 봅시다.​그러면 ?원래 삼천포 사람만 청약을 넣을 수 있었던 아파트에 사천 사람들까지 전부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삼천포 사람들은 청약 당첨 확률이 줄어드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삼천포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이 우선공급입니다.일반공급 대상자들끼리 경쟁하지만약간의 우선권을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같은 순위일 경우 우선공급을 받는 것일 뿐,무조건적인 공급 대상자가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긴급지원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긴급지원이란?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2. 긴급지원대상자​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저소득층으로 1) 위기사유(7가지)와 2)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1) 위기사유(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경우2) 소득·재산 기준 요건-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024년 기준 중위소득>가구 규모원/월1인2,228,4452인3,682,6093인4,714,6574인5,729,9135인6,695,7356인7,618,369-재산 : 대도시 (1억 8천8백만 원)         중소도시 (1억 1천8백만 원)         농어촌 (1억 1백만 원)3. 긴급지원 신청방법​1) 위기사항이 발생하면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부서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로 전화한다.2)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 지원해 준 후 적격자인지를 다시 심사한다. 만약 지원받을 상황이 아니거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할 수 있다.​3) 긴급지원이 끝나더라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련 국가제도나 민간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소개받을 수 있다.​​4. 긴급지원 흐름도출처 : 안양 시청긴급지원은 다음과 같이 흐름이 진행됩니다.​1) 지원 요청 및 신고2) 현장 확인 후 선(先) 지원 3) 사후조사 : 소득·재산조사4) 적정성 검사5) 사후 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제도 또는 민간 프로그램​지금까지 우선공급, 긴급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우선공급은 "집 분양 시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긴급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우선공급과 긴급지원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니미리 숙지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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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이번에는 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회생 기간, 변제금 계산 예시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개인회생이란?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돈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빚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감면된 빚은 3년 이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내로 정해진 기간 동안 갚아나가야 합니다. 이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게 되고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2. 개인회생절차 흐름도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3. 신청 자격1) 계속적 수입 가능성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2)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금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채액의 한도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부 15억 원 이하, 총 2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액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유리합니다.4) 채무 발생 원인 불문면책불허가 사유를 규정한 바 없으므로 도박 등과 같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4. 신청방법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이후 제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5. 개인회생절차 변제금 계산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액은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3년(또는 그 이하)의 기간 동안 변제합니다.<계산 예시> 최저생계비 구분 금액1인 가구1,054,3162인 가구1,765,1883인 가구2,322,3464인 가구2,846,5045인 가구3,376,6636인 가구3,903,821 상황채무4,000만 원월 실수령 급여200만 원부양가족본인 및 미성년 자녀 1인(2인 가구 생계비 적용)2,00,000 만 원 (급여)- 1,765,188 만 원 (2인 가구 생계비)= 약 200,000 원 (월 변제 금액)3년 이하 변제 기간동안 한 달에 약 20만 원을성실히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되는 겁니다.​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회생 기간, 변제금 예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혹여나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여 채무를 탕감 받아 부담감을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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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이번에는 부동산 경매 낙찰 시 배당순서, '배당 순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경매 배당순위란?경매 배당순위란 채권자들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누는 순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이 순서는 각각의 권리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배당순위0순위 경매 집행 비용경매 진행에 필요한 경비1순위 필요비, 유익비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비용을청구하는 유지 보수 비 (ex. 보일러 수리 비용)2-1 순위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한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권 : 배당할 금액의 1/2를 넘지 못한다.​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라는 말은 각 도시 별로 정해둔 보증금(월세, 전세)이 기준 이하인 임차인을 말합니다.2-2 순위 우선 변제 임금채권임금채권 : 근로기준법에 의해 밀린 3개월분 임금, 3년분의 퇴직금 등으로 배당제한이 없다.3순위 당해세경매물건과 연관이 있는 국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4순위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가진 선순위 임차권)1)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상태 2) 등기부등본에 국세, 지방세, 압류(가압류)보다먼저 설정되어 있어야 선순위 임차권 자격 획득5순위 일반 임금채권2-1순위 제외한 임금(월급)​6순위 일반 조세채권국세, 지방세 체납분7순위 공과금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8순위 일반채권압류, 가압류 등 (돈 빌려주신 사람들)*일반적으로 배당순위는 위와 같으나 정확한 배당순위 및 배당금액은 배당표작성 완료 후에 알 수 있으며, 배당이의가 있을 때에는 배당이의소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지금까지 배당순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 해보았는데요.배당순위,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당순위를 정확히 확인 한 후 받아야 할 금액을 꼭 받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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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갑자기 내 집이 경매 개시가 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이번에는 경매 개시 되었을 때 그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사실을 평소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다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경매 개시 후 법원의 우편으로 안내장이 나와서 알게 될텐데요.내가 거주하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해당 집은 경매 낙찰자의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개시확인 후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내 집이 어떤 상태인지 현재 등기의 기본 사항을 열람하여 확인해야합니다.등기부등본 중 갑구(소유권)부분에서 압류, 가압류, 국세체납 등의 기록을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표시가 없지만, 후에 국세 체납이나 개인, 은행 등에게 돈을 빌려 압류될 경우 등기부에 해당 사항이 추가로 기재됩니다.경매 개시 후 절차1. 경매 개시 내용 확인먼저, 경매 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번호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2. 보증금 반환 여부 확인그런 다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 한 후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이란?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이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최우선변제는 법정 용어는 아니고 실무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법에서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정도로 표현합니다.3. 배당요구 신청서 준비하기이제 경매 법원에 임차인의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서 서류는 경매 배당요구 종기기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 비치된 서식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의 신청서이므로 그 서식을 작성하여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을 동시에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배당요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액 임차인을 이해관계인으로 간주하여, 필요한 모든 통지를 해당 게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배당요구 신청서 필수 준비 목록1) 배당요구 신청서2)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3) 주민등록등본4) 명도확인서 (배당을 받으면 집을 비워주겠다는 합의서)말소기준권리말소기준권리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기존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가혹은그대로 존재하여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의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만약 본인이 선순위라면 배당요구를 통해 배당금을 받고나머지 금액은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후순위에 있는 경우, 깡통전세이거나 유찰되어 낙찰금이 보증금보다적어지게 된다면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매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그 절차와 말소기준권리까지 알아보았습니다.경매개시확인 후 절차를 잘 숙지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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