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 고객사례

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회생 기간 변제금 예시
전세피해자 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회생 기간 변제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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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회생 기간 변제금 예시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회생 기간, 변제금 계산 예시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돈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빚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된 빚은 3년 이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내로 정해진 기간 동안 갚아나가야 합니다. 이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게 되고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2.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3. 신청 자격


1) 계속적 수입 가능성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2)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금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채액의 한도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부 15억 원 이하, 총 2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액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유리합니다.


4) 채무 발생 원인 불문

면책불허가 사유를 규정한 바 없으므로 도박 등과 같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후 제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개인회생절차 변제금 계산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액은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3년(또는 그 이하)의 기간 동안 변제합니다.


<계산 예시>


 최저생계비 구분 금액

1인 가구
1,054,316
2인 가구
1,765,188
3인 가구
2,322,346
4인 가구
2,846,504
5인 가구
3,376,663
6인 가구
3,903,821


 상황

채무

4,000만 원
월 실수령 급여
200만 원
부양가족

본인 및 미성년 자녀 1인

(2인 가구 생계비 적용)

2,00,000 만 원 (급여)

- 1,765,188 만 원 (2인 가구 생계비)

= 약 200,000 원 (월 변제 금액)

3년 이하 변제 기간동안

한 달에 약 20만 원

성실히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회생 기간, 변제금 예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혹여나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여 

채무를 탕감 받아 부담감을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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