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하는 방법 & 회수가능성은?
전세피해자 민사 소송 하는 방법 & 회수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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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하는 방법 & 회수가능성은?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민사소송을 많이들 생각하실텐데요. 사실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각자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법적 조치로는 무엇이 있나요?

법적 조치로는

1) 형사고소

- 처벌 및 심리적 압박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승소판결문 확보 가능


3) 채권추심 절차

- 금전회수 / 실질적 피해 회복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4)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판결문을 통해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손해에 대한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1) 임대차계약서

2)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은행 거래 내역 혹은 현금영수증

3) 계약 종료를 입증할 증거들

ex)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1) 먼저, 임차인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의

정확한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그런 다음 '청구취지' 부분에 피고에게 어떤 사항을 요구하는지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그에 대한 이유인 '청구원인'을 작성해야합니다.


3)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과 함께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청구를 통보했다는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없는 경우, 임대인과 연락했던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함께 제출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증금반환소송 비용


1. 변호사 선임료

2. 법원에 내야하는 실비용


이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추후 승소했을 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패소한다면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전세사기는 그 수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는 소송,

길고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포기하지마시고 끝까지 싸워

이겨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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