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이번에는 부동산 경매 낙찰 시 배당순서, '배당 순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경매 배당순위란?경매 배당순위란 채권자들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누는 순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이 순서는 각각의 권리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배당순위0순위 경매 집행 비용경매 진행에 필요한 경비1순위 필요비, 유익비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비용을청구하는 유지 보수 비 (ex. 보일러 수리 비용)2-1 순위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한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권 : 배당할 금액의 1/2를 넘지 못한다.​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라는 말은 각 도시 별로 정해둔 보증금(월세, 전세)이 기준 이하인 임차인을 말합니다.2-2 순위 우선 변제 임금채권임금채권 : 근로기준법에 의해 밀린 3개월분 임금, 3년분의 퇴직금 등으로 배당제한이 없다.3순위 당해세경매물건과 연관이 있는 국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4순위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가진 선순위 임차권)1)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상태 2) 등기부등본에 국세, 지방세, 압류(가압류)보다먼저 설정되어 있어야 선순위 임차권 자격 획득5순위 일반 임금채권2-1순위 제외한 임금(월급)​6순위 일반 조세채권국세, 지방세 체납분7순위 공과금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8순위 일반채권압류, 가압류 등 (돈 빌려주신 사람들)*일반적으로 배당순위는 위와 같으나 정확한 배당순위 및 배당금액은 배당표작성 완료 후에 알 수 있으며, 배당이의가 있을 때에는 배당이의소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지금까지 배당순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 해보았는데요.배당순위,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당순위를 정확히 확인 한 후 받아야 할 금액을 꼭 받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0·705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갑자기 내 집이 경매 개시가 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이번에는 경매 개시 되었을 때 그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사실을 평소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다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경매 개시 후 법원의 우편으로 안내장이 나와서 알게 될텐데요.내가 거주하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해당 집은 경매 낙찰자의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개시확인 후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내 집이 어떤 상태인지 현재 등기의 기본 사항을 열람하여 확인해야합니다.등기부등본 중 갑구(소유권)부분에서 압류, 가압류, 국세체납 등의 기록을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표시가 없지만, 후에 국세 체납이나 개인, 은행 등에게 돈을 빌려 압류될 경우 등기부에 해당 사항이 추가로 기재됩니다.경매 개시 후 절차1. 경매 개시 내용 확인먼저, 경매 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번호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2. 보증금 반환 여부 확인그런 다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 한 후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이란?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이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최우선변제는 법정 용어는 아니고 실무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법에서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정도로 표현합니다.3. 배당요구 신청서 준비하기이제 경매 법원에 임차인의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서 서류는 경매 배당요구 종기기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 비치된 서식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의 신청서이므로 그 서식을 작성하여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을 동시에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배당요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액 임차인을 이해관계인으로 간주하여, 필요한 모든 통지를 해당 게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배당요구 신청서 필수 준비 목록1) 배당요구 신청서2)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3) 주민등록등본4) 명도확인서 (배당을 받으면 집을 비워주겠다는 합의서)말소기준권리말소기준권리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기존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가혹은그대로 존재하여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의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만약 본인이 선순위라면 배당요구를 통해 배당금을 받고나머지 금액은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후순위에 있는 경우, 깡통전세이거나 유찰되어 낙찰금이 보증금보다적어지게 된다면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매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그 절차와 말소기준권리까지 알아보았습니다.경매개시확인 후 절차를 잘 숙지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752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죠. 그 결과 2030 청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자신의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 해하는 질문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미리 공인인증서를 깔아두면 편합니다.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임차권등기명령 검색https://ecfs.scourt.go.kr/​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클릭​3. 전자소송 동의 (당사자 / 대리인 작성 선택)​4. 제출법원은 오른쪽에 관할 법원 찾기를 선택 후현재 임차하고 있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를 검색하여 찾으면 됩니다.​5. 등록면허세 입력란이 나옵니다. 등록면허세는 나라에 등록(등기)할 때 세금내는걸 말합니다.(지방세)​6. 지방세는 WETAX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Wetax 위택스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주요서비스 지방세납부 자동차세연납신청 지방세납부결과 납부확인서 특별징수 등록면허세(등록분) 세외수입납부 신고내역조회 회원가입 대행인신청 고지서전자송달 지방세자동납부 이전 다음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 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납부번호 새로고침 음성듣기 조 회 납부번호 확인방법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로 납부하세요! 월 지방세 캘린더 다음달 매월 신고·납부(~ 10 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지방세 미리 계산 지방세 바로가기 취득세 담배소비세 등록...www.wetax.go.kr①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등록면허세 - 등록분을 들어갑니다. 납세자 인적사항은 본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② 물건종류 - 부동산 입력물건지주소 - 해당 집 작성관할자치단체 - 지역 작성등록원인 - 기타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작성과세 물건 - 과세대상 물건 정확히 입력(주소)③ 금액 확인 후 신고하기 클릭④ 등록면허세 신고 후 납세번호와 전자납부번호 기록⑤ 맨 아래 즉시납부 클릭​7.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와서 등록세 납부코드 입력​8. 등기촉탁수수료 입력* 등기촉탁수수료 입력 시 납부구분은 전자로​①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인터넷등기소상단주메뉴 좌측서브메뉴 본문바로가기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화면크기 등기열람/발급 등기신청 전자납부 확정일자 서비스 소개 서비스 소개 등기소소개 등기서비스 서비스개요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기타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서비스이용시간안내 전국 등기소 안내 등기소찾기 무인발급기위치 자료센터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 첨부서면예시 등기용어해설 프로그램설치 보안 자바런타임 등기부검증 전자증명서 스캔 문서확인 및 등록 Edge IE 모드 해제 등기관련법규(예규·선례등)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전산화백서 통 ...www.iros.go.kr② 신규 선택 후 등기소 제출용 정보 작성 / 저장 후 결제 → 다시 돌아와서 납부번호 기록9. 당사자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신청인 = 세입자(나), 피신청인은(임대인) 입니다. 각각 작성해서 입력하면 되고, 임대인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모든 임대인에 대해 신청해야 합니다.​10. 신청 취지 및 이유는 작성예시와 계약서 내용을 잘 보고 작성하면 됩니다.​11. 목적물 기본정보에서 전자발급 할 경우 → 다시 인터넷 등기소로 갑니다.​​①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 전자발급​② 집행 등 전자소송용 ​③ 결제까지 진행 후 → 전자발급 - 미발급보기 - 전자소송 [발급] 버튼 클릭전자소송 아이디(대법원) 입력하면 등기사항증명서 조회 및 등록 중12. 다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돌아와서 [발급내역]을 누르면 연동 완료!13. 목적물을 입력하면 됩니다.14. 소명 자료에는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확인 서류, 전입신고 확인 초본 등 소명할 서류들을 업로드 하면 됩니다. 하단 등록을 클릭하면 소명서류 목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15. 하단 첨부서류에 넣을 목록인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한 사람들은 자동 연동 되어 있어서 등록되어있다면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6.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문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17. 최종적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끝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더 정확한 과정은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자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들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선 꼭 해야하니 알려드린 방법대로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510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셨나요? ​이번에는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장소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혹은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전세사기 피해센터,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 주 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1) 결정 신청서2)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3) 주민등록등표 초본 1부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6) 경매 · 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7) 집행권원8) 임차권등기 서류위 제출 서류 중 1~3은 필수서류,4~8은 해당 사실이 있는 분만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해야합니다.각 서류를 하나씩 보겠습니다.1) 결정 신청서작성 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합니다.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기존에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준비합니다.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합니다.​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접수처에서 서식 제공합니다.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출처 - https://blog.naver.com/032ojk/20200136127)​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다만,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① 인터넷 등기소 상단 등기열람/발급 클릭    부동산 - 발급하기(출력) 클릭② 해당 페이지에서 조회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열람수수료 700원, 발급수수료 1,000원​7)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집행권원 :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영하는 공정 증서​(츨처 : https://m.blog.naver.com/tlstjddyd1120/221299901936)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서류 제출 방법위 서류들을 취합하여 임차인 주민등로상 거주(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의 전세사기 피해센터에 제출​▶ 지자체별 전세사기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아래와 같이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결정 절차1단계) 신청 - 피해 임차인2단계) 접수·조사 - 광역시·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3단계) 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송달 - 국토부 (위원회) - > 임차인 *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4단계) 지원혜택신청 - 임차인 -> 관련기관 ※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재심의결과 통보)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해야 할 때 제출 해야 할 서류로는무엇​이 있는 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꼼꼼히 확인 하신 후서류들을 잘 챙겨서 제출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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