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전세피해자 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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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전세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죠. 그 결과 2030 청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자신의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 해하는 질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 미리 공인인증서를 깔아두면 편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임차권등기명령 검색

https://ecfs.scourt.go.kr/

4. 제출법원은 오른쪽에 관할 법원 찾기를 선택

현재 임차하고 있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를

검색하여 찾으면 됩니다.

6. 지방세는 WETAX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위택스 바로가기 ▼

①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등록면허세 - 등록분을 들어갑니다.

납세자 인적사항은 본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② 물건종류 - 부동산 입력

물건지주소 - 해당 집 작성

관할자치단체 - 지역 작성

등록원인 - 기타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작성

과세 물건 - 과세대상 물건 정확히 입력(주소)


③ 금액 확인 후 신고하기 클릭

④ 등록면허세 신고 후 납세번호와 전자납부번호 기록

⑤ 맨 아래 즉시납부 클릭

7.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와서 등록세 납부코드 입력

8. 등기촉탁수수료 입력

* 등기촉탁수수료 입력 시 납부구분은 전자로

①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9. 당사자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신청인 = 세입자(나), 피신청인은(임대인) 입니다. 각각 작성해서 입력하면 되고, 임대인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모든 임대인에 대해 신청해야 합니다.

10. 신청 취지 및 이유는 작성예시와 계약서 내용을 잘 보고 작성하면 됩니다.


11. 목적물 기본정보에서 전자발급 할 경우 → 다시 인터넷 등기소로 갑니다.

①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 전자발급

② 집행 등 전자소송용

③ 결제까지 진행 후 →

전자발급 - 미발급보기 - 전자소송 [발급] 버튼 클릭

전자소송 아이디(대법원) 입력하면

등기사항증명서 조회 및 등록 중


12. 다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돌아와서 

[발급내역]을 누르면 연동 완료!



15. 하단 첨부서류에 넣을 목록인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한 사람들은 자동 연동 되어 있어서 등록되어있다면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6.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문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17. 최종적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끝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더 정확한 과정은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들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선 꼭 해야하니 알려드린 방법대로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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