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이번에는 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회생 기간, 변제금 계산 예시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개인회생이란?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돈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빚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감면된 빚은 3년 이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내로 정해진 기간 동안 갚아나가야 합니다. 이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게 되고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2. 개인회생절차 흐름도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3. 신청 자격1) 계속적 수입 가능성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2)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금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채액의 한도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부 15억 원 이하, 총 2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액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유리합니다.4) 채무 발생 원인 불문면책불허가 사유를 규정한 바 없으므로 도박 등과 같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4. 신청방법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이후 제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5. 개인회생절차 변제금 계산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액은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3년(또는 그 이하)의 기간 동안 변제합니다.<계산 예시> 최저생계비 구분 금액1인 가구1,054,3162인 가구1,765,1883인 가구2,322,3464인 가구2,846,5045인 가구3,376,6636인 가구3,903,821 상황채무4,000만 원월 실수령 급여200만 원부양가족본인 및 미성년 자녀 1인(2인 가구 생계비 적용)2,00,000 만 원 (급여)- 1,765,188 만 원 (2인 가구 생계비)= 약 200,000 원 (월 변제 금액)3년 이하 변제 기간동안 한 달에 약 20만 원을성실히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되는 겁니다.​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회생 기간, 변제금 예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혹여나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여 채무를 탕감 받아 부담감을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0·624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우리는 집을 구매해야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요. 대출 받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 바로 '대출 금리'입니다. 매월 대출 이자와 상환액을 부담해야하므로 조금이라도 더 낮은 금리를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빚을 갚기 위해 지출하는 이자와 상환액이 높은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환대출대환대출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목돈을 빌리기 위한 대가로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대출을 낮은 이자를 내는 대출로 바꾸는 것입니다.예를 들어볼까요?만약 A은행에서 연 이자 8%로 1억 원을 빌려 매월 약 66만 원씩 이자를 내던 것을, B은행에서 연 이자 5% 로 다시 돈을 빌려 A은행의 빚을 갚고 매월 약 40만 원만 내도록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더 낮은 금리 등)을 가진신규 대출로 갈아타는 행위와 같아 소위 '갈아타기'라고도 합니다.🤷‍♂️ 대환대출을 하면 무엇이 좋나요?대환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이자 절감입니다. 기존보다 낮은 이자율을 가진 상품으로 변경하여 매월 납부하는 이자 및 월 상환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대출 실적이나 신용도가 우수해야합니다.)🤷‍♂️ 단점은요?​대환대출은 장점이 많은 반면에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대출보다 받기 어려우며 신용점수를 많이 보거나 연체 내역이 있어서는 안 되는 등 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출 시장에서 대환대출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환대출 이용방법대환대출 이용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1) 플랫폼 접속 방법플랫폼을 이용하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비대면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자신의 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조건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할 것(1) 금융인증서(자주 이용하는 앱) 또는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발급(2)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흩어진 내 금융정보 한눈에 확인 가능)🔵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방법(1) 스마트폰에 플랫폼 앱 설치 (서비스 가입)(2) 대환대출 메뉴 -> 기존 대출 내역 조회 (마이데이터 연동)(3) 기존 대출 선택 및 정보 입력 (직장, 소등, 자산 입력)(4) 갈아탈 대출상품 꼼꼼히 비교 (금리, 상환방식 등)(5) 나에게 맞는 대출상품 선택 (우대금리 확인)(6) 해당 금융회사 앱으로 이동 (대출계약 실행)🔵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가능 앱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2) 금융회사 앱 접속 방법​대출을 옮기고 싶은 금융회사가 이미 정해진 경우, 금융회사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방법(1) 금융회사 앱 접속(로그인)(2) 대환대출 메뉴 > 기존 대출 내역 조회 (휴대전화 본인 인증)(3) 갈아탈 대출상품 꼼꼼히 비교 (금리, 상환방식 등)(4) 나에게 맞는 대출상품 선택 (대출계약 실행)🔵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앱​(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저축은행) JT저축은행, KB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캐피탈) BNK캐피탈, DGB캐피탈, JB우리캐피탈, NH농협캐피탈만약 스마트폰에서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시다면, 주요 은행 등의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위변제는 무엇인가요?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채권자의 채권이 대신 변제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A가 은행에서 100만원을 빌리고 A의 부모님이 그 100만원을 대신 갚아준다면 이것은 대위변제가 됩니다.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도 대위변제를 이용한 상품인데요.보통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② HUG 등은 이를 근거로 대위변제에 들어갑니다.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준 뒤 이후 집주인에게그 돈을 받아내는 식입니다.지금까지 대환대출과 대위변제의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환대출과 대위변제를 하실 때에는 왜 필요한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잘 따져보아 신중한 고민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0·445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갑자기 내 집이 경매 개시가 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이번에는 경매 개시 되었을 때 그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사실을 평소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다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경매 개시 후 법원의 우편으로 안내장이 나와서 알게 될텐데요.내가 거주하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해당 집은 경매 낙찰자의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개시확인 후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내 집이 어떤 상태인지 현재 등기의 기본 사항을 열람하여 확인해야합니다.등기부등본 중 갑구(소유권)부분에서 압류, 가압류, 국세체납 등의 기록을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표시가 없지만, 후에 국세 체납이나 개인, 은행 등에게 돈을 빌려 압류될 경우 등기부에 해당 사항이 추가로 기재됩니다.경매 개시 후 절차1. 경매 개시 내용 확인먼저, 경매 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번호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2. 보증금 반환 여부 확인그런 다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 한 후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이란?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이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최우선변제는 법정 용어는 아니고 실무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법에서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정도로 표현합니다.3. 배당요구 신청서 준비하기이제 경매 법원에 임차인의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서 서류는 경매 배당요구 종기기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 비치된 서식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의 신청서이므로 그 서식을 작성하여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을 동시에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배당요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액 임차인을 이해관계인으로 간주하여, 필요한 모든 통지를 해당 게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배당요구 신청서 필수 준비 목록1) 배당요구 신청서2)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3) 주민등록등본4) 명도확인서 (배당을 받으면 집을 비워주겠다는 합의서)말소기준권리말소기준권리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기존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가혹은그대로 존재하여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의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만약 본인이 선순위라면 배당요구를 통해 배당금을 받고나머지 금액은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후순위에 있는 경우, 깡통전세이거나 유찰되어 낙찰금이 보증금보다적어지게 된다면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매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그 절차와 말소기준권리까지 알아보았습니다.경매개시확인 후 절차를 잘 숙지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752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민사소송을 많이들 생각하실텐데요. 사실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각자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전세사기에 대한 법적 조치로는 무엇이 있나요?법적 조치로는1) 형사고소- 처벌 및 심리적 압박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판결문 확보 가능3) 채권추심 절차- 금전회수 / 실질적 피해 회복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4)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세입자들은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하여'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판결문을 통해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손해에 대한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있습니다.​​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해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1) 임대차계약서​2)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은행 거래 내역 혹은 현금영수증​3) 계약 종료를 입증할 증거들ex)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1) 먼저, 임차인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소장에는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의정확한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2) 그런 다음 '청구취지' 부분에 피고에게 어떤 사항을 요구하는지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그에 대한 이유인 '청구원인'을 작성해야합니다.3)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과 함께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청구를 통보했다는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만약 내용증명이 없는 경우, 임대인과 연락했던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함께 제출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보증금반환소송 비용​1. 변호사 선임료2. 법원에 내야하는 실비용이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추후 승소했을 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패소한다면 청구는 불가능합니다.전세사기는 그 수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는 소송,길고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포기하지마시고 끝까지 싸워 이겨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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