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민사소송을 많이들 생각하실텐데요. 사실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각자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전세사기에 대한 법적 조치로는 무엇이 있나요?법적 조치로는1) 형사고소- 처벌 및 심리적 압박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판결문 확보 가능3) 채권추심 절차- 금전회수 / 실질적 피해 회복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4)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세입자들은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하여'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판결문을 통해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손해에 대한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있습니다.​​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해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1) 임대차계약서​2)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은행 거래 내역 혹은 현금영수증​3) 계약 종료를 입증할 증거들ex)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1) 먼저, 임차인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소장에는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의정확한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2) 그런 다음 '청구취지' 부분에 피고에게 어떤 사항을 요구하는지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그에 대한 이유인 '청구원인'을 작성해야합니다.3)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과 함께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청구를 통보했다는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만약 내용증명이 없는 경우, 임대인과 연락했던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함께 제출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보증금반환소송 비용​1. 변호사 선임료2. 법원에 내야하는 실비용이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추후 승소했을 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패소한다면 청구는 불가능합니다.전세사기는 그 수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는 소송,길고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포기하지마시고 끝까지 싸워 이겨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0·775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죠. 그 결과 2030 청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자신의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 해하는 질문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미리 공인인증서를 깔아두면 편합니다.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임차권등기명령 검색https://ecfs.scourt.go.kr/​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클릭​3. 전자소송 동의 (당사자 / 대리인 작성 선택)​4. 제출법원은 오른쪽에 관할 법원 찾기를 선택 후현재 임차하고 있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를 검색하여 찾으면 됩니다.​5. 등록면허세 입력란이 나옵니다. 등록면허세는 나라에 등록(등기)할 때 세금내는걸 말합니다.(지방세)​6. 지방세는 WETAX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Wetax 위택스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주요서비스 지방세납부 자동차세연납신청 지방세납부결과 납부확인서 특별징수 등록면허세(등록분) 세외수입납부 신고내역조회 회원가입 대행인신청 고지서전자송달 지방세자동납부 이전 다음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 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납부번호 새로고침 음성듣기 조 회 납부번호 확인방법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로 납부하세요! 월 지방세 캘린더 다음달 매월 신고·납부(~ 10 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지방세 미리 계산 지방세 바로가기 취득세 담배소비세 등록...www.wetax.go.kr①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등록면허세 - 등록분을 들어갑니다. 납세자 인적사항은 본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② 물건종류 - 부동산 입력물건지주소 - 해당 집 작성관할자치단체 - 지역 작성등록원인 - 기타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작성과세 물건 - 과세대상 물건 정확히 입력(주소)③ 금액 확인 후 신고하기 클릭④ 등록면허세 신고 후 납세번호와 전자납부번호 기록⑤ 맨 아래 즉시납부 클릭​7.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와서 등록세 납부코드 입력​8. 등기촉탁수수료 입력* 등기촉탁수수료 입력 시 납부구분은 전자로​①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인터넷등기소상단주메뉴 좌측서브메뉴 본문바로가기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화면크기 등기열람/발급 등기신청 전자납부 확정일자 서비스 소개 서비스 소개 등기소소개 등기서비스 서비스개요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기타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서비스이용시간안내 전국 등기소 안내 등기소찾기 무인발급기위치 자료센터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 첨부서면예시 등기용어해설 프로그램설치 보안 자바런타임 등기부검증 전자증명서 스캔 문서확인 및 등록 Edge IE 모드 해제 등기관련법규(예규·선례등)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전산화백서 통 ...www.iros.go.kr② 신규 선택 후 등기소 제출용 정보 작성 / 저장 후 결제 → 다시 돌아와서 납부번호 기록9. 당사자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신청인 = 세입자(나), 피신청인은(임대인) 입니다. 각각 작성해서 입력하면 되고, 임대인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모든 임대인에 대해 신청해야 합니다.​10. 신청 취지 및 이유는 작성예시와 계약서 내용을 잘 보고 작성하면 됩니다.​11. 목적물 기본정보에서 전자발급 할 경우 → 다시 인터넷 등기소로 갑니다.​​①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 전자발급​② 집행 등 전자소송용 ​③ 결제까지 진행 후 → 전자발급 - 미발급보기 - 전자소송 [발급] 버튼 클릭전자소송 아이디(대법원) 입력하면 등기사항증명서 조회 및 등록 중12. 다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돌아와서 [발급내역]을 누르면 연동 완료!13. 목적물을 입력하면 됩니다.14. 소명 자료에는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확인 서류, 전입신고 확인 초본 등 소명할 서류들을 업로드 하면 됩니다. 하단 등록을 클릭하면 소명서류 목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15. 하단 첨부서류에 넣을 목록인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한 사람들은 자동 연동 되어 있어서 등록되어있다면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6.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문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17. 최종적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끝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더 정확한 과정은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자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들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선 꼭 해야하니 알려드린 방법대로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526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할지 막막하고 모든 것이 막연하기만 할 겁니다. 지금 많이 경황도 없고 힘드실테지만,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한 그 시점부터 무엇을 하면 될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가장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됩니다.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때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3)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임차주택의 경매 등이 해당됩니다.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지원대상-위 1~4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라면 특별볍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이 가능합니다.-위 2, 4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은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합니다.-위 1, 3, 4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은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합니다.📍 적용제외 대상(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입니다.(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입니다.(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입니다.이렇게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상황을 알고 어떤 단계를 진행해야 할 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내용증명(계약만료 2개월 전)전세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알려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 두가지가 있습니다.1) 계약 해지 의사 표시 후 임대인에게 '동의'한다는 답장을 받아야 한다.2)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문자, 카카오톡, 녹음도 좋지만 더욱 확실하게 하기위해서는 '계약 종료 내용증명'을 해야합니다.내용증명이란 발신인이 보낸 우편물 내용과 송신 일자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해주는 것이죠.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통지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용 증명은 꼭 변호사를 통해야 하나요?💁‍♀️ 꼭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이름이나 변호사 이름이나 효과는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임대인 / 임차인 / 우체국이 가져야 하므로      총 3부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임대인 측에서      이를 받으면 인정됩니다.**임대인의 사기 혐의가 충분할 경우 2~6개월이라는 기간과 상관없이 중도해지 내용증명 발송 후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만약 전세사기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전세사기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해지 소송을 통해서 계약을 빠르게 종료시키고 경매 등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출처 : https://blog.naver.com/lawyer8588/222893293076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만료 후)임차권은 물건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물건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등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 입니다. 보통 전세집 계약 시, 계약 만료일이 되기 전 이사할 집을 먼저 알아보잖아요? 😏새로 이사갈 집과 전세계약을 마쳤는데 기존에 살던 집 임대인이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선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설정 방법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 소재지에 위치한 관할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소유 등기사항 증명서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 증명 서류위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등기상 표현되려면신청일로부터 약 1~2주 정도 소요 됩니다.전세보증금반환소송위 과정을 모두 거쳤음에도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증거      (은행거래내역, 현금영수증 등)  ✔ 위와 같이 계약 종료를 입증할 증거들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이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추후 승소했을 때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패소하게 될 경우 청구는 불가능하겠죠.전세금반환소송은 "대화 → 내용증명 → 소장 작성 → 소장 접수 → 서면공방 → 변론 기일(조정 기일) →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러차례 서면으로 공격과 방어를 하면 재판부는 변론 기일을 잡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횟수가 결정됩니다.조정기일이 잡힐 수도있습니다. 조정기일은 합법적으로 서로 간의 협의를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확정판결을 가지고 경매이후 재판부는 모든 서면과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만약 판결후에도 세입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경매', '부동산 압류' 등이 있습니다.지금까지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렸는데요. 전세사기는 그 후 대처도 정말 중요합니다. 대처 방법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으니깐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후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보증금을 되찾아봅시다.

0·634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사고 금액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문제들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 달에 역사적인 최대치를 갈아치웠으며, 전년도 발생 금액을 앞질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역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돈을 먼저 받게 될 주체들은 누가 될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금전적인 우선순위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어떤 순서로 돈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먼저 돈을 받을까?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부동산 경매에 넘어 갈 수 있습니다. 경매란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높은 돈을 제시하면, 그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방식입니다. 낙찰된 돈으로 법원에서는 경매 집행 비용을 제외한 돈을 채권자 또는 임차인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경매가 진행되면 돈을 먼저 받는 순서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경매 배당 순서​쉽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정말 보기만 해도 어지럽죠?🥱😧😵차근 차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집행비용먼저 경매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경매 신청 비용도 포함됩니다.​2. 필요비 / 유익비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보존비용(필요비), 개량비용(유익비)가 나가게 됩니다.​3.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최우선 임금채권)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3개월 치 임금, 3년치 퇴직금(개인/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게 됩니다)​4. 당해세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5. 우선변제권(담보물권, 임차권, 조세채권(국세/지방세)저당 설정 일자/전입 및 확정 중 늦은 날 +1 / 법정 기일 중 빠른 순으로 책정(설정일자기준) 근저당권, 가등기, 전세권(완전대항력기준) 임차권등기, 점유중인 대항력(법정기일기준) 당해세 이외의 국세/지방세 조세채권(압류 여부 상관 없음)​6. 일반임금채권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외 남은 임금채권(개인/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7. 후순위 조세채권법정 기일이 늦은 후순위 조세채권​8. 공과금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사회보험료, 부담금, 과징금, 환수금, 배상금, 과태료, 비용징수금, 사용료,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 세외 수입​9. 일반채권기타 가압류, 집행력이 있는 일반채권​​이렇게 부동산 경매에서 돈은 다양한 순서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해하기 복잡할 수 있지만, 전세에 들어가는 세입자라면 위에서 살펴본 경매 계산들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하지만 아주 편리한 방법이 있죠😏​바로'세이프홈즈 어플 이용하기'세이프홈즈는 10초만에 집주소와 전세금을 입력하면 전세에 들어갔을 때 못 돌려받게 될 돈의 예상 금액을 계산해줍니다. 전세계약에 들어가기 전, 세이프홈즈 어플을 이용하면 신속하고 간편한 계산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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