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등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한 줄 답변

안심등기는 전세 계약 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안심등기 3가지 평가 기준

전세 계약이 안전한지 확인하려면 집의 가격, 집주인의 재정 상태, 집에 걸린 법적 문제까지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안심등기는 이 복잡한 과정을 세 가지 핵심 기준으로 나누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안심등기 평가 기준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어디서 위험 신호가 발생했고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 1. 시세 대비 보증금

    내 보증금과 앞선 빚(근저당, 다른 임차인 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에 비해 너무 높은지 평가합니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숫자로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 2. 임대인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신용 상태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충분한지 평가합니다.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도 검증합니다.

  • 3. 등기·건축물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등 위험한 권리가 없는지, 건축물대장에 불법 건축물(위반건축물)은 아닌지 등 법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기준별 주요 확인 사항

각 기준은 서로 다른 종류의 위험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시세는 안전해도 등기부에 압류가 있다면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등기는 깨끗해도 보증금 합계가 시세를 넘는다면 위험합니다.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디서, 왜 위험하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까?

안심등기는 '위험도 87점' 같은 모호한 점수 대신, 어떤 기준에서 왜 위험 신호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짚어줍니다. 가령 '시세 대비 보증금' 기준이 조건부적격이라면, 보증금을 낮추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건축물'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잔금일 전까지 해당 권리를 없애는 특약을 거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기준별 평가 결과는 임차인이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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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