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건축물 평가는 왜 하나의 기준으로 묶여 있나요?

한 줄 답변

어느 한쪽에만 문제가 있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은 똑같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등기 건축물 평가는 집의 권리(등기부)와 물리적 상태(건축물대장)가 모두 안전한지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두 서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집의 '신분증'과 같지만, 서로 다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깨끗한 등기부만 믿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건축물대장 문제를 발견하면 보증금 회수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의 3가지 기준 중 하나인 등기부 평가는 두 서류를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서류 주요 확인 정보 문제가 생기면?
등기부등본 누가 집주인인지, 빚(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는 어떤지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
건축물대장 집의 주소, 면적, 층수,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등 물리적 현황 보증보험 가입 거절, 대출 불가, 이행강제금 발생 위험

어떤 위험 신호를 확인하나요?

안심등기는 두 서류에서 보증금 회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신호를 찾아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계약 진행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위반건축물 등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HUG·HF 등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은행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이 경우 조건부적격으로 판정합니다.

  •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 권리침해

    등기부에 이런 권리침해 등기가 있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안심등기는 이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합니다.

  • 신탁등기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상태로, 임대차 계약 시 신탁회사의 동의와 신탁원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위험 관리가 어려워 안심등기는 부적격으로 판정합니다.

결국 등기와 건축물대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 확인하는 것은 절반만 확인하는 것과 같으며, 임차인에게는 두 서류 모두 문제가 없는 상태가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

판단 근거 및 출처

전체 데이터 출처와 갱신 주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