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담보란? 공동담보 뜻, 쪼개기 대출과 전세사기 수법까지 한 번에 정리
- 공동담보는 여러 건물을 하나로 묶어 담보로 설정해 한 번에 대출받는 방식이에요.
- 공동담보를 악용해 대출 내역이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게 쪼개기 대출을 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 피해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공동담보목록까지 확인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요.
요즘 전세사기 관련 뉴스에서 ‘공동담보’라는 단어, 자주 보셨을 거예요. 언뜻 보면 ‘여러 명이 함께 빚을 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공동담보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세사기에 악용되는지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공동담보란 무엇인가요?
보통 건물 한 채를 담보로 설정해 대출을 받지만, 담보가치가 부족하거나 더 큰 금액이 필요할 때는 여러 채의 건물을 하나로 묶어 담보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공동담보’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10채가 각각 20억 원씩 총 200억 원의 가치가 있다면, 10채를 묶어 공동담보로 설정한 뒤 50억 원의 대출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건물마다 따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식이죠.
등기부등본에는 어떻게 표시될까요?
중요한 건, 공동담보로 묶인 건물들은 세대별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전체 대출 내역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즉, A라는 건물 한 세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실제로는 다른 건물들과 함께 공동으로 설정된 근저당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가 “문제없다”고 착각하게 되죠.
공동담보를 악용한 전세사기 수법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악성 임대인이 여러 건물을 매수해 5채 이상을 공동담보로 묶은 뒤 대출을 받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습니다.
일반 등기부등본에는 전체 담보 내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요. 시세보다 낮은 전세가로 유혹하면서 “대출이 거의 없으니 안전하다”고 말해 안심시키는 방식입니다. 결국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공동담보목록’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세대별 등기부등본만 보면 전체 대출 구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 분석 플랫폼이나 법률 지원을 통해 추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세이프홈즈에서는 이러한 숨은 위험을 미리 분석하고, 계약 전 위험신호를 포착해드리고 있어요.
공동담보는 대출을 효율적으로 받기 위한 제도지만,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전세사기의 수단이 되기도 해요. 결국 내가 계약하려는 집에 다른 빚이 숨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세이프홈즈는 앞으로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정보와 서비스를 가장 먼저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