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후 이사할 때 짐을 남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았고 다세대주택 선순위 임차인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경매를 신청해 낙찰을 앞두고 있었지만 임대인이 회생을 신청하면서 경매가 1년 넘게 집행정지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3년째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거주하다가 출산 문제로 이사를 가려는데, 최소한의 짐을 남겨두고 나가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짐을 모두 빼면 임대인이 단기 월세를 놓을 것 같아 걱정되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짐을 빼겠다고 해도 되는지, 이사 후 관리비를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4

월세집 가압류가 확인되어 보증금 반환 절차가 궁금합니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계약을 하고 입주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앞으로 연체 관련 우편물이 계속 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카드사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선순위보증금 관련 설명은 들었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금부터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4

임차권등기 후 새 세입자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과 여러 임차인이 있고, 저는 배당요구를 완료했습니다. 저보다 선순위인 임차인 중 한 명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신청한 임차권등기자가 있는 호수에 집주인이 다시 새 세입자를 들였고, 새 세입자의 보증금은 소액입니다. 이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는지, 임차권등기된 호수에 새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 유효한지, 새 세입자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

선순위 말소 조건 위반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선순위 권리가 여러 건 있었고, 제가 잔금을 지급하면 그중 특정 2건을 말소해주기로 특약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 후 바로 말소하지 않았고, 이후 일부 선순위 권리를 말소하기는 했지만 계약서에서 약속한 특정 2건이 아니라 다른 2건을 말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처음부터 약속한 선순위 권리를 말소할 의사 없이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기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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