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가압류가 확인되어 보증금 반환 절차가 궁금합니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계약을 하고 입주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앞으로 연체 관련 우편물이 계속 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카드사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선순위보증금 관련 설명은 들었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금부터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5

선순위보증금 설명위반으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상태이고,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임대인에게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선순위보증금이 약 9억 원이라고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순위보증금은 약 13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손해배상소송에서 책임을 묻기 어려운지, 확인설명서의 문구가 중개사의 책임 회피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3

선순위 말소 조건 위반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선순위 권리가 여러 건 있었고, 제가 잔금을 지급하면 그중 특정 2건을 말소해주기로 특약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 후 바로 말소하지 않았고, 이후 일부 선순위 권리를 말소하기는 했지만 계약서에서 약속한 특정 2건이 아니라 다른 2건을 말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처음부터 약속한 선순위 권리를 말소할 의사 없이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기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4

선순위채권 과다로 전세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선순위 근저당권과 여러 주택임차권이 있고 제 전세보증금까지 합치면 공시가격 대비 채권이 과도해 보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 같아 불안합니다. HUG 임대인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임대인이 합의해지를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선순위채권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만기 전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