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선순위가 밀리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전세계약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가압류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일부 감액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하자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보증금을 줄이는 계약이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선순위가 밀리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불안합니다. 기존 확정일자가 있는데 보증금을 감액해 새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이전 선순위 권리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1·6

임차권등기 후 이사할 때 짐을 남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았고 다세대주택 선순위 임차인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경매를 신청해 낙찰을 앞두고 있었지만 임대인이 회생을 신청하면서 경매가 1년 넘게 집행정지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3년째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거주하다가 출산 문제로 이사를 가려는데, 최소한의 짐을 남겨두고 나가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짐을 모두 빼면 임대인이 단기 월세를 놓을 것 같아 걱정되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짐을 빼겠다고 해도 되는지, 이사 후 관리비를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4

선순위보증금 설명위반으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상태이고,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임대인에게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선순위보증금이 약 9억 원이라고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순위보증금은 약 13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손해배상소송에서 책임을 묻기 어려운지, 확인설명서의 문구가 중개사의 책임 회피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3

임차권등기 후 새 세입자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과 여러 임차인이 있고, 저는 배당요구를 완료했습니다. 저보다 선순위인 임차인 중 한 명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신청한 임차권등기자가 있는 호수에 집주인이 다시 새 세입자를 들였고, 새 세입자의 보증금은 소액입니다. 이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는지, 임차권등기된 호수에 새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 유효한지, 새 세입자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