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과 선순위 임차인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이 강제경매에 넘어가 안내문을 받았고, 저는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최우선변제금 3,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먼저 들어온 선순위 임차인이나 임차권등기를 해두고 나간 임차인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최우선변제금 3,700만 원은 선순위 임차인들이 먼저 각자 다 받아간 뒤 남는 금액에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소액임차인끼리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경매 중에도 월세를 기존 집주인에게 계속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7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선순위가 밀리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전세계약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가압류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일부 감액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하자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보증금을 줄이는 계약이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선순위가 밀리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불안합니다. 기존 확정일자가 있는데 보증금을 감액해 새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이전 선순위 권리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1·9

월세집 가압류가 확인되어 보증금 반환 절차가 궁금합니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계약을 하고 입주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앞으로 연체 관련 우편물이 계속 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카드사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선순위보증금 관련 설명은 들었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금부터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8

선순위보증금 설명위반으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상태이고,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임대인에게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선순위보증금이 약 9억 원이라고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순위보증금은 약 13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손해배상소송에서 책임을 묻기 어려운지, 확인설명서의 문구가 중개사의 책임 회피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