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매물 가계약금 반환과 공인중개사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신탁관리 매물이라고 설명을 듣고 위탁자 계좌로 가계약금 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당시 잔금일, 입주일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등기부등본만 확인한 뒤 입금했습니다. 이후 신탁원부를 확인해보니 특약상 위탁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수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개사에게 문의하니 신탁원부 원본을 보지 못했고 주말이라 나중에 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탁매물의 권리관계 하자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

신탁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해보니 신탁기간 중 새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수탁자 명의로 하되,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탁자 명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 명의로 체결된 것이 아니거나 우선수익자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1순위 우선수익자인 HUG와 2순위 우선수익자인 시공사의 동의만 있으면 위탁자인 조합을 임대인으로 전세계약을 해도 되는지, 수탁자의 동의서도 별도로 필요한지, 신탁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3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문제로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신탁부동산에 전세계약을 하고 6년 정도 거주했고, 처음 계약 당시에는 신탁 은행으로부터 일정 기간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별도의 확인서 갱신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해지 통보를 했지만 임대인 측은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했고, 두 달 넘게 기다렸지만 결국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인데, 신탁부동산에서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5

신탁부동산 상가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도시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이고 현재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나, 우선수익자 금액은 상환되어 시행사가 상환확인증을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신탁등기는 말소 전이고, 분양전환 신청 과정에서 분양 전 선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수탁자 동의서와 우선수익자 확인증을 받으면 계약해도 되는지, 해당 호실 신탁원부는 아직 발급 전인데 시행사가 보관 중인 신탁원부만 보고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