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 소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밀린 월급을 배당요구 할 수 있나요?

질문 다니던 회사 소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밀린 월급을 배당요구 할 수 있나요?

* 실제 고객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된 내용입니다.

몇 년간 일했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몇 달 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급명령 소송을 통해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최근에 회사 소유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저 같은 임금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임금채권도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제 전체 체불 금액 중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중간에 정부에서 도산대지급금(체당금)을 일부 받았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일부 금액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복잡하네요.

법원 경매는 처음이라, 배당요구를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제 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세이프홈즈 상담 Q&A · 25.08.17

답변 네, 임금채권자는 법원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일부 임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으셨다면, 채무자(회사) 소유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당연히 배당요구를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법은 일정 범위의 임금채권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과 마찬가지로,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채권들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보다도 배당순위에서 앞서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체불액 중 이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 임금채권으로 분류되는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도산대지급금이나 퇴직연금(IRP)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 배당요구 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중복으로 청구할 경우 배당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미지급된 금액만을 정확히 산정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경매 배당요구 시 준비 및 절차

  • 채권계산서 작성

    전체 판결금 중 최우선변제 대상(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과 일반 임금채권을 구분하여 채권계산서를 작성합니다.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에 방문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첨부

    임금체불 사실과 금액을 소명할 수 있는 판결문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합니다.

  • 기수령액 내역 제출

    도산대지급금이나 퇴직연금 수령 내역이 있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실제 미지급된 채권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저당권 등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때 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배당순위에 따라 회수 가능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안심등기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를 미리 파악하고 본인의 예상 배당 순위를 가늠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경매개시결정 공고를 확인하는 즉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나머지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임금채권(일반 임금채권)은 다른 일반채권과 동등한 순위로 배당받게 됩니다. 최우선변제권 및 담보물권자 배당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안분 배당됩니다.

임금채권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네, 임금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이미 판결문을 받으셨으므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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