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파산 후 지급명령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집주인 파산 후 지급명령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제 고객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된 내용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나도록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애를 태우던 중, 집주인이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이미 법원에서 파산폐지결정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너무 막막해서 일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날아왔습니다. 집주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지, 파산 절차가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등을 소명하라는 내용입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도 했는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보증금도 못 받고 집에서 쫓겨날 판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 보증금 채권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건가요? 법원에 뭐라고 답변해야 지급명령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제 보증금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 정말 절실합니다.

세이프홈즈 상담 Q&A · 25.07.17

답변 임대인의 면책허가결정 여부를 파악하여 지급명령을 보정하거나, 비면책 채권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파산이라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지급명령 절차를 바로 각하하지 않고 소명할 기회를 준 것이므로, 침착하게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파산 절차가 '파산폐지'로 종결된 후 '면책허가결정'까지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파산폐지'는 파산 선고 후 채무자(임대인)의 재산이 너무 적어 파산 절차의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때 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파산 절차가 끝났다는 의미일 뿐, 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면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면책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보증금 채권의 법적 성격과 회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정명령 대응을 위해 확인할 사항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 이용

    임대인의 이름과 관할 법원을 통해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조회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 면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파산 절차가 폐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에 대해 개별적인 강제집행(지급명령, 소송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면책이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면책된 채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파산 신청 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고의로 누락했다면 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여전히 변제 책임이 남습니다. 이 점을 주장하여 지급명령 절차를 속행하거나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불인정 이의신청

    보증금 미회수 및 퇴거 위험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소명하여 관할 지자체에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고의로 임차인의 존재를 숨기고 파산 및 면책을 받았다면, 임차인은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면책 여부와 채권자 목록 등 파산 사건 기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의 파산 및 면책 사건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웹사이트에서 임대인의 이름과 관할 법원(예: 서울회생법원)을 입력하여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진행 현황과 종국 결과(면책허가결정 등)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면책을 받았다면 보증금은 아예 못 돌려받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누락했다면 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변제 책임이 남습니다. 이 경우 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계속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보정서 제출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정명령 대응은 법률적 쟁점을 다투는 것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정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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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

본 콘텐츠는 기준으로 작성·검토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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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