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 ‘개별주택공시가격’이라는 낯선 용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 매매 가격인 시세와는 금액 차이가 커서 ‘이게 진짜 우리 집 가격이 맞나?’ 🫢하고 헷갈리기 쉬운데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공식적인 가격은, 때로는 임차인이 집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되고 어디에 쓰이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개별주택공시가격이란 무엇일까요

개별주택공시가격(個別住宅公示價格)이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은 개별 부동산에 대해 매년 산정하여 공시하는 공식적인 주택 가격을 의미합니다.

아파트처럼 규격화된 공동주택과 달리, 주택마다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인 단독주택 등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인 셈이죠.

이 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 시·군·구청장이 산정하여 보통 4월 말에 공시합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보다는 통상적으로 60~7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세 그리고 공동주택공시가격과의 차이점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다른 부동산 가격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시세: 시장에서 실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매매 가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앱 등에서 흔히 보는 가격이죠.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주택공시가격과 가장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이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빌라)과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즉, 건물의 종류에 따라 확인해야 할 공시가격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알아보는 집이 단독·다가구주택이라면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아파트나 빌라라면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어디에 쓰이나요

개별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표준적인 단독주택인 ‘표준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시·군·구청장이 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가격은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세금 부과 기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부과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세표준이 됩니다.

각종 행정 목적: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등 다양한 복지 및 행정 제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임차인의 주택 가치 참고 자료: 특히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경우, 이 공시가격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심사 시 주택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공식적인 공시가격이 내가 내려는 전세보증금에 비해 너무 낮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위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장 편리합니다. 사이트에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선택하고, 궁금한 집의 주소만 입력하면 연도별 공시가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시가격과 같은 공식적인 지표와 실제 시세를 모두 종합하여 위험도를 판단하는 과정이야말로 내 보증금을 지키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