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발견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집주인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내 보증금을 지켜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혹시 집주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확인, 외국인 임대인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은 임대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국인 임대인에 비해 심사 과정이 조금 더 까다롭고, 임대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더 까다로울까요? 신원 및 연락 가능성 확인의 중요성

보증기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관리’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그 돈을 청구(구상권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내국인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겠죠.

따라서 보증기관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신원과 연락 가능성을 더 철저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임대인 계약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임차인이 외국인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 보증보험을 원활하게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아래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원 확인 서류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여권 사본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해외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위임장 등 적법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적극적인 협조 약속

보증보험 심사 과정에서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심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포함하여 임대인의 협조 의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천 특약 예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사실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만약 임대인의 비협조로 인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전 위험 분석

임대인이 외국인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위험 요인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해당 주택에 과도한 빚은 없는지, 시세는 적정한지, 다른 법적 하자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이러한 기본적인 위험 확인에 더해, 신원 확인과 협조 여부라는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더해지는 셈이죠.

결국 임대인의 국적과 상관없이, 계약 전에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요구하고, 집에 숨겨진 다른 위험은 없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는 과정이야말로 내 보증금을 지키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