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니 협조해주세요’라는 연락을 받고, 혹시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덜컥 걱정부터 앞서셨나요?

절차가 번거로워지는 것은 아닌지, 나를 잠재적 사기꾼으로 의심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심지어 나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최근 보증보험 가입이 임차인의 필수로 자리 잡으면서, 임대인들이 꼭 알아둬야 할 사실과 오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오해와 진실, 집주인이 알아야 할 3가지 사실

먼저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세 가지에 대한 진실부터 알려드릴게요.

1.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법적으로 임대인의 서명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심사 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보증상품에 가입했으니, 계약 만기 시 보증금 반환에 참고하시라’는 내용의 통지(채권양도 통지)를 보내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임대인은 ‘동의’하는 입장이 아닌, ‘통보’를 받는 입장입니다.

2.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집주인에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증료는 전액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에게는 단 1원의 비용도 발생하지 않아요. (단, 본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라면, 법적 의무에 따라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이때는 보증료의 75%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선택과 무관한 임대사업자의 의무입니다.)

3. 집주인의 ‘협조’는 복잡한 서류 절차가 아닙니다.

‘협조’라는 말 때문에 직접 서류를 떼고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상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은 보증기관의 통지를 수령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간혹 보증기관에서 계약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연락이 올 수 있는데, 이때 간단한 사실 확인에 응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계획을 가진 선량한 임대인에게는 아무런 법적·재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불이익’이라고 할 만한 점을 찾는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보증기관은 강력한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해당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구상권 행사)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재산 압류 등 강제적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했던 ‘보증금 반환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만드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오히려 좋은 집주인이라면,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환영해야 합니다

오히려 건전한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우량 임차인 유치: 보증보험 가입을 꼼꼼히 챙기는 임차인은 그만큼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는 ‘우량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원활한 계약 종료: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없으므로, 계약 만기 시 상호 감정적인 분쟁 없이 원만하게 퇴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임차인을 들이는 과정도 순조롭게 만듭니다.

3. ‘안전한 집’이라는 증명: 내 집이 보증보험 가입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빚이 많지 않고, 법적으로 깨끗하며, 안전한 집’임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향후 다른 임차인을 구할 때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투명하고 안전한 계약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임대인께서는 자신의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안전한 자산임을 확인함으로써, 공실 걱정 없이 우량 임차인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세이프홈즈 보증보험 정밀진단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안전한 집을 우선적으로 찾는 요즘, 깨끗하고 안전한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