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은 몇 백만 원 수준인데, 굳이 보험까지 가입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보증금은 임차인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부르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월세 보증금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정보!

'월세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월세 보증보험 정확히 어떤 상품인가요?

먼저 용어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월세보증보험'이라는 이름의 별도 상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이 월세 계약의 보증금까지 폭넓게 보장해 주는 것이죠.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즉,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임차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법이 제공하는 1차 안전망, 최우선변제권

월세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우리 법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1차 안전망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법」에 따라,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 한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시에 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어떤 빚보다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2025년 7월 현재, 서울특별시 기준으로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최대 5,500만 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보증보험이 필요한 진짜 이유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굳이 비용을 내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두 제도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 보호 범위의 차이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전액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일부 금액까지만 보호됩니다. 반면에 보증보험은 내가 낸 보증금 전액을 보장해 줍니다.

2) 작동 조건의 차이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오직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에서만 작동합니다. 집주인이 그냥 돈이 없다며 반환을 미루는, 더 흔한 분쟁 상황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하지만 보증보험은 경매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은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지만 한계가 명확하며, 보증보험은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보험 가입 절차 간단히 알아보기!

월세보증보험 가입 절차는 전세와 동일합니다.

① 가입조건 확인 계약하려는 집이 위반건축물이 아니고,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 깨끗하며, 계약 기간이 1년이상인지 등 기본적인 조건을 확인합니다.

② 서류 준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완납 영수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보증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③ 보증보험 신청 국내에는 HUG, HF, 서울 SGI 단 세 곳의 보증보험사만 존재합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토스 등은 위탁하여 신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④ 보증료 납부 심사 승인 후 보증료를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결국 법적 최소 보호 장치를 이해하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여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이프홈즈의 정밀 진단 리포트와 보증보험 정밀진단은 고객님이 계약하려는 집의 숨겨진 위험을 분석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소액이라도 소중한 내 보증금, 세이프홈즈로 안전하게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