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금 상담받고 있는 이 ‘실장님’, 정말 믿어도 되는 공인중개사일까요?

부동산 사무실 간판을 보고 들어갔으니 당연히 전문가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격증 없이 중개 행위를 하는 ‘가짜 공인중개사’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와 계약하고 있는지부터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짜 공인중개사’의 대표적인 유형 3가지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가짜 공인중개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자격증 없이 영업하는 ‘무등록 중개업자’

가장 악의적인 유형으로, 아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거나 사무소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위장하거나, 온라인 직거래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며 수수료를 노리고 위험한 거래를 알선합니다. 이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거나 피해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 이름만 빌려온 ‘자격증 대여 사무소’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부동산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 업무는 보지 않는 ‘자격증 대여’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사무실에 걸려있는 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상담하는 사람의 얼굴이 다르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권한을 넘어 계약을 주도하는 ‘중개보조원’

가장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중개보조원은 법적으로 등기부등본 분석, 권리관계 설명, 계약서 작성 및 서명 날인 등 핵심적인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보조적인 역할만 가능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공인중개사는 자리를 비운 채, 중개보조원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계약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짜 공인중개사와 계약하면 무엇이 위험할까요

만약 자격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진행하면 임차인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까요?

첫째, 보증금 사기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기꾼일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식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증(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중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무등록 업자와의 거래에서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의 부실한 권리분석으로 인해, 나도 모르는 사이 깡통전세나 신탁등기 주택 등 위험한 집에 계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공인중개사 확실하게 확인하는 3단계 방법

그렇다면 내가 상담하는 사람이 진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어떻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음 3단계만 기억하세요.

1단계. 사무실 내부의 3종 서류 확인하기 모든 중개사무소는 잘 보이는 곳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보증설정 증명서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에 있는 대표자의 이름, 사진이 지금 나와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맞는지, 등록증상의 주소와 실제 사무실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명함의 직책과 명칭 확인하기 명함을 받았다면 직책을 유심히 보세요. 대표나 소속공인중개사는 명함에 ‘공인중개사’, ‘대표’, ‘소장’ 등의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은 반드시 ‘중개보조원’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3.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하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www.vworld.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동산중개업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내가 방문한 사무소의 상호나 대표자 이름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계약하는 상대방이 법적으로 검증된 전문가인지, 그리고 계약하려는 집 자체에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 교차로 확인하는 과정이야말로 내 보증금을 지키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