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서, 어디까지 확인해봤나요? 계약 내용 점검 가이드
사회초년생 김씨는 임대인, 공인중개사, 대리인까지 모두 확인하고 안심한 채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써 있는 여러 문구를 보니 쉽게 이해되지 않고,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했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 ‘계약 내용 확인’을 대충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보증금이 오가는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과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약서 항목별로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전세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은 총 여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대상 부동산입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 호수, 면적 등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주소나 호수가 틀리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두 번째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돼 있고, 각자의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가끔 위임이나 대리 계약으로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해요.
세 번째는 보증금과 월세 등 금전 관련 내용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액수, 지급 방식, 계좌번호, 지급 시기 등 모든 사항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금전 거래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므로,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필수예요.
네 번째는 계약 체결일입니다. 계약서를 쓴 날짜와 실제로 계약한 날짜가 같아야 하고, 이후 발생할 모든 법적 효력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기입해야 해요.
다섯 번째는 계약 기간입니다. 입주일과 퇴거일이 분명하게 적혀 있어야 하고, 계약 연장이나 갱신 조건 등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되어야 해요. 중간에 일방적인 해지나 연장 관련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은 특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특약사항입니다. 옵션 가전의 존재 여부, 수리비 부담 주체, 집 수리 조건, 근저당 말소 등과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특약사항이 빠지면 나중에 말다툼이나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 쉬워요.
이 모든 항목들은 계약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사항으로, 어느 하나도 대충 넘어가선 안 돼요. 간단한 항목이라도 빠짐없이, 그리고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계약의 출발점입니다.
임대차 대상 부동산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이 계약서에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이 정보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도 꼭 비교해보세요. 주소가 다르거나, 건물의 호수, 지하/지상 정보가 누락된 계약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해당 공간의 실제 면적도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에는 전용면적이 아니라 계약면적(공용면적 포함)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 후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세요.
특약사항은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특약사항이 실제로는 계약의 가장 중요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냉장고나 에어컨, 세탁기 등 옵션 가전이 있을 경우 "에어컨은 임대인이 설치 후 A/S 책임을 진다" "냉장고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처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기재해야 해요.
Tip : 집에 이미 근저당권(은행 대출 등)이 설정돼 있다면 → 계약서에 ‘계약 체결일 이전까지 말소할 것’이라는 조건을 넣는 것이 좋아요.
계약 내용은 녹음하고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계약 당일에는 녹음기를 켜고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말로만 이야기된 내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죠.
계약서 원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스캔본이나 사진도 따로 보관해두면 분쟁 발생 시 큰 도움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