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인데도 보증금을 못돌려받을수도 있는거죠?ㅠ
- 2025-03-18
- 변호사상담
- 임대보증보험
'2025-03-18'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이프홈즈 고객센터입니다.
네, 오피스텔 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조회 원하시는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관악구 ㅇㅇ로 ㅇㅇ길 ㅇㅇ, ㅇㅇ호 입니다.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고객님, 이 건물은 2025년 3월 7일 준공된 신축 매물이라 자동 조회가 어렵고, 수동으로 리포트를 발급해드려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보증금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네, 리포트 비용은 24,900원이며, 결제 진행해주시면 내일 오전 중으로 발급 도와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결과를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조건이었는데, 리포트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서요. 집주인이 3개월 내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정말 안 되는 건가요?
우선 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감정평가서를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대신 부동산에서도 보증보험이 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네,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실거래가, 감정평가 시세,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신축 매물의 경우 공시지가도 없고, KB시세도 반영되지 않아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아, 그럼 시세가 다르게 잡혀서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추정 시세와 보증금 차이가 크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직접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혹시 다른 세입자 중 보증보험을 가입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확인해보니 임대인이 여러 건물을 보유한 건물주시네요. 이 부분은 신뢰가 가는 요소이지만, 만약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경우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 보증보험이 안 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안전할까요?
네, 특약을 넣으면 가능하지만 보증금 반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시 감정평가서 외에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근저당 말소 여부와 보증보험 가입 증서(계약기간, 보증금, 호수)도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인데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네,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을 잘 아는 만큼 악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문의드릴게요.
네, 고객님!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
💡 세이프홈즈 솔루션
세이프홈즈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분석하고, 신축 매물의 시세 평가 기준과 감정평가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신뢰도 및 세금 체납 여부 확인, 특약 설정, 보증보험 증서 검토 등 계약 전 주의할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고객이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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