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했지만,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들이 실제로 15개월 동안 거주했음을 고려해 정당한 이유로 판단, 세입자에게 18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시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안녕하세요. 도장 찍기 전엔 세이프홈즈입니다.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전세대출 연장이라는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죠.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할 때, 그 스트레스와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1 전세대출 연장,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방법· 2023년 3월 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 임차인의 전세대출 연장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라는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이 보도 자료에는 임대인의 사망, 행방불명 등 연락 불가능 상태거나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보도자료 핵심포인트① 임대인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출 연장이 가능* 임차인이 전출 등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음능② 임대인 사망 등으로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계약 연장의사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묵시적 갱신) 연장이 가능 * 은행은 세입자의 계약연장 의사를 확약서 징구를 통해 확인③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임차권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접수증명원 등으로 대출연장 가능2 전세대출 연장을 하기 위한 임차권등기 조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집주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점유중 일 것그런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조건들이 있다면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전세사기를 당했거나 여러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 ✅집주인이 일부러 보증금을 안 돌려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예: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기망 행위 등)✅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 등이 이에 해당임차권등기를 혼자서 진행하고 싶다면, 세이프홈즈의 안내 글(여기를 클릭)을 참고해 보세요.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도움이 될겁니다 :)하지만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이프홈즈는 비대면 임차권등기명령 서비스를 제공하니, 복잡한 절차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3 은행 직원이 대출 연장을 거부할 때만약 은행 직원이 전세대출의 연장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침과 법률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겁니다.- https://www.fss.or.kr/  금융감독원 - 민원 - 민원신청4 전세사기에 맞서기 : 전세위키 서비스 이용하기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세이프홈즈와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만든 '전세위키' 서비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법적으로 대응하는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마인드맵 형식으로 피해자가 알기 쉽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대출 연장,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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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앞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면, 이 글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전세 계약은 단순히 주거 공간 확보를 넘어서, 소중한 자산인 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 과정에는 많은 주의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본 글에서는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계약 과정 전반에 걸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단계 별로 자세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전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세 계약 전 >1. 주택 상태 점검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건축물대장 조회 : 주택이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주택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조회해 보세요.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알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 일치 여부 확인 : 계약하려는 주택의 실제 주소와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하자 보수 요청- 입주 전 상태 확인 : 입주 예정인 주택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하자가 있다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하자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요청 :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 하자 보수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카카오톡, 문자, 녹취)로 남겨두시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3. 적정 전세가율 파악- 깡통전세, 즉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세금이 해당 지역 및 주택의 시세에 비해 적절한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 매물 조사 :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비슷한 조건(크기, 층수, 위치 등)의 다른 전세 매물의 가격을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주택의 전세금이 지역 시세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활용 :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네이버부동산, KB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전세 가격 동향을 파악합니다. 4. 선순위 권리관계 파악- 등기부등본 조회 :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선순위들의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등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겠죠? - 선순위 권리 해결 : 만약 선순위 권리가 존재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러한 권리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근저당을 해지하거나, 신탁 말소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5.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세금 체납 조회 : 임대인이 세금 체납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를 발급 받으시면, 무료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1.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계약 당사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을 포함한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과 동일인물인지 꼭 확인하세요.2.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사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영업하는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안전한 계약을 하는데 중요합니다. 세이프홈즈 앱 다운로드 → 메뉴 → 공인중개사 찾기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등록 번호와 중개보조원 유무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3. 표준 계약서 활용 및 특약 사항 명시-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고, 필요한 권리보장을 위한 특약 사항을 명시합니다. - 특약 작성이 어렵다면세이프홈즈 리포트를 발급 받아보세요! 변호사가 작성한 특약이 알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4. 권리관계 재확인- 계약 직전 변경된 권리관계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떼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등기부등본 떼는 방법 : 세이프홈즈 앱 접속 → 등기부등본 열람< 전세 계약 후 >1.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완료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지역 주민센터,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전입신고 및 대항력 확보- 전입신고는 전세 계약 이후에 거주할 주택으로의 이사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자신의 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문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HUG보증보험, HF보증보험, SGI 보증보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본문에서 다룬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따르며 준비하고 검토한다면, 여러분도 안전한 전세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가 걱정되신다면 로펌과 함께하는 세이프홈즈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안전한 계약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전세사기 예방 방법_ 전세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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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주거 및 생계를 공유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대표자, 세대주의 뜻과 정부24를 통한 세대주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세대주의 정의세대주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기본단위로,  동일한 가족이라도 다른 세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단독세대의 세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2. 세대주를 변경하는 이유세대주를 변경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주택청약'입니다. ​주택청약 접수 시 접수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2순위로 밀려나서 1순위 청약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민영주택 분양 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만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3. 정부24 세대주 변경 방법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② 메인 검색창에 '주민등록 정정' 검색③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신고하기] 버튼 클릭④ 신청서 작성 (신고인, 신고내용, 세대주 확인) 후 민원 신청하기 클릭세대주 변경은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정부24 시스템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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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우리가 흔히 '부동산을 등기한다'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이는 등기소에서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는 증명서, 즉 등기권리증이 교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등기권리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급 받는지에 대한 정보를 세이프홈즈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등기권리증이 무엇인가요?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등기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공식적인 증거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아파트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등기권리증 발급을 위해서는 등기필증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의 부본에 필요한 정보(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순위 번호 등)를 기재하고, 등기소에서 소인을 받아 권리자에게 교부됩니다. 이 문서를 통해 권리자의 지위가 추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권리 관계가 명확해집니다.아파트 등기필증 분실 시 대처 방법아파트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면, 안타깝게도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분실 시 대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 확인서면 : 확인서면이란 법무사,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등기소에서 본인확인과 간단한 절차 후 발급받는 등기권리증을 대체하는 1회성 문서입니다.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있습니다. 단, 확인서면은 1회성으로만 가능하며 이후 재사용이 안되니 필요에 따라 발급받으면 됩니다.2) 확인 조서 : 확인 조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함께 방문하여 소유권자임을 소명해 등기소가 보증 해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확인조서는 등기소에 매도인과 매수자가 함께 방문을 해야하며,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3) 공증 : 공증은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등기신청 위임장 등의 서류에 본인 서명이 맞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마치며아파트 등기필증은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만약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는 복잡할 수 있지만, 적절한 정보와 준비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가 더욱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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