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피해자 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상담📌상담 이후 후속적인 법률 조치를 원하는 경우 공익소송 및 법무사를 연계1. 지원 법률 전문가 상담인력상담내용(예시)변호사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 · 형사상 소송행위 등 법무사지급명령, 경· 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절차 대응 등 공인중개사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계약 검토 등 2. 지원 내용 - 부동산가압류,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중개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형사사건 등 전세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 매칭 및 수임료(250만원 한도) 지원3. 신청 대상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로 소송 등 법률 조치를 원하는 사람4. 운영방식 ① 각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 서울, 인천센터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어, 예약없이 방문하실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② 비대면 전화상담 - 원하는 시간에 전화상담을 예약하면 시간 맞춰서 진행 가능🔻예약신청(법률상담/피해접수)예약신청 센터선택 및 동의 | 예약신청(법률상담/피해접수) < 전세 피해자 지원 < 전세사기예방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5. 신청방식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에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이메일: kba_legalaid@naver.com▪️우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우편번호 06595)6. 처리절차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변호사, 법무법인, 기업 등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률 구조법인 7.  신청서류 - 법률구조 심사는 서류심사가 원칙이며, 구비 서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에서 확인 및 내려받기 가능8. 신청서류 관련 문의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 (1611-6579)- HUG 전세피해자지원센터 (콜센터: 1533 -8119, 02-6917-8119)- HUG 전세피해자지원센터 경· 공매 지원센터 (1588-1663)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대리 법률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444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로 기존 주택에 부득이하게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경우,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1. 저리대환대출 신청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 무주택자2. 저리대환대출 소득기준- 연 소득 1.3억원 이하(부부합산)- 자산  4.69억원 이하(부부합산)3. 저리대환대출 대출한도- 4억원 이하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4.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5. 대출 대상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보증부 대출6. 대출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연 1.2% ~ 연 2.7%7. 지원기간- 6개월(대출보증기관의 연장 기준에 따라 연장) ※ 다만,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고 전세피해주택에서 퇴거하여 대항력을 잃은 경우 대출 연장 불가※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한도는 금융기관(우리·하나·신한·국민·농협)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8. 필요서류피해유형공통서류유형별① 보증금 미반환(계약종료 후 1개월 경과)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1부2. 등기부등본 1부3. 전세금 입금내역 1부4.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구성원 포함) 1부5. 계약해지 통보 내역 1부6. 확인서발급신청서 1부7. 임차인확약서 1부8. 개인정보 동의서 1부9.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접수증*등기부상 임차권미등기된 경우에 한함[해당자 추가제출]임대인 사망한 경우- 사망임대인의 주민등록등·초본임대차계약 관련 형사고소한 경우- 형사 고소 접수증②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1. 전세금 입금내역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등)2. 주민등록등·초본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4.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등기부등본5. 계약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문자 등) ※ 특별법 대상자는 좌측 서류 준비하여 은행으로 대출 신청8. 신청 방법①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된 뒤, 임차권등기 설정을 완료②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위 조건에 해당되는 분은 기금수탁은행(우리, 하나, 신한, 국민, 농협)에서 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기존 주택 저리 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583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주거 입주 시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거처 이전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이주비를 지원합니다.1. 이주비 지원 신청대상- 현재 경기도민이며 ‘자격기준’과 ‘거주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자격기준 : 전세피해자(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나. 거주기준 : 전세피해자(등) 중 긴급 주거 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 내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자2. 이주비 지원금액- 가구당 이사비 최대 1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이사소용비용 인정 항목(예시) : 포장이사 비용,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비용,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입주 청소 비용 등3. 신청방법온라인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우편/대면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우편 접수 시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음4. 제출서류- 이주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이사 소요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카드 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이사업체 사업자등록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함)※ 이사소요비용 증빙자료는 견적서 또는 간이영수증 불가5. 접수문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031-242-2450 (상담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긴급주거 입주 시 이주비 지원(경기도)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441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1. 공공임대 확대 지원이란?피해자로 인정되어도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어도 사용이 곤란한 다가구·근생빌라 거주 피해자, 경·공매가 이미 완료되어 주택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없는 피해자 및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여 매입요청을 하였으나 매입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해 인근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2. 공공임대 확대 지원 신청대상① 후순위인 전세사기피해자이고, LH에 주택매입 사전협의 시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매입제외 또는 매입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기재된 경우 - 건축법 위반 사항(불법 증축, 불법 대수선 공사, 불법 용도변경 등)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② 후순위인 전세사기피해자이고, LH에 주택매입 신청을 하였으나 LH가 경·공매에서 주택을 낙찰 받지 못한 경우 ③ 다가구주택 중 일부 세대만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또는 전체세대가 피해자지만 일부 세대가 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다가구 중 공공임대 입주를 원하는 일부 세대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 필수 → LH 매입불가 통보 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권리 제공 ④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전세사기피해자 ⑤ 신탁사기 피해자(법 제2조제4호다목 해당)3. 공공임대 확대 지원 신청기한① (LH에 주택매입을 요청한 자) LH로부터 매입불가 및 우선매수권 미행사 통보를 받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선공급 신청 가능② (기 경·공매 완료자, 신탁사기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③ (긴급지원주택에 입주중인 자) 전세사기피해자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4. 공공임대 확대 지원 임대조건- 최초 6년은 시중시세 30% 적용, 이후 계속 거주(최대 14년) 희망 시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30~50% 이내로 차등 적용※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지여건 및 면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5. 공급순위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경합이 발생할 경우 ① 공급 신청일, ② 피해자 선정일, ③ 전산 추첨순(①, ②번까지 같을 경우)※ 세부 내용은 반드시 ‘LH 청약플러스 → 주택매도 → 주택매입공고 → 1. [정정공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apply.lh.or.kr/lhapply/apply/main.do?mi=1021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공공임대 확대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446